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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민생대책위원장 고물가·고금리시대 민생해법 찾기 소상공인과의 민생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7월 20일(수) 14: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손님들이 정의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 2년을 끔찍한 고통 속에 보냈던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홍준호 이사님, 이호준 회장님, 백진아 대표님, 허우진님, 고장수 이사장님, 전민정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과 같은 공식 간담회, 또 집회 현장과 여러 자리에서 만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선후보들의 정책으로 반영되었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에는 이제 회복을 남겨뒀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라는 총체적 경제위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위기까지 다시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확산세가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빠르게 재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에 걷잡을 수 없는 총체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는 “열심히 버티려 안간힘 쓴 게 후회된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가 받으라고 하는 대출을 다 받아서 빚은 눈덩이가 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약속은 정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뒷걸음쳤기 때문입니다. 당장 두 달 반 뒤면 종료되는 대출 상황 유예 조치도 금융위원회는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불난 집의 불을 끄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명칭도 업종별 단체가 아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당면한 총체적 위기가 누구를 정조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약속했던 것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문제였습니다. 폐업일과 매출 액수만을 따진 손실보상 대상 기준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들의 정당으로 이 위기를 함께 헤쳐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민생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먼저, 정의당을 찾아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저희의 의지 표현입니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민생정책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소강 국면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압박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위기가 잠시 간의 쉴 틈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BA.5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다시 7만 명을 넘어섰고, 그보다 더 강한‘켄타우로스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재연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연이어 찾아오는 경제위기도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이 와중에 들려오는 코로나 재유행 소식은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제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이 또다시 여러분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장 급한 코로나 방역 대책이나, 손실보전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유예된 상환금만 170조원에 이른다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와 같은 위기 극복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입법과제나 정책적인 지원 문제, 혹은 사업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그리고 또 다른 국민들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이나 불만, 또 그밖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7월 20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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