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산업은행이 결단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긴급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14:00
장소 : 산업은행 본점 앞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제가 2주 연속 거제 조선소 도크에 있는 우리 동지들 뵙고 왔는데, 오늘 또 세 분의 동지가 이곳에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시작하러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아직 국회 개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가 제역할을 못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목숨을 건 투쟁을 2022년에 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죄스럽습니다.
오늘 오전 이창양 산자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43일 만에 열린 정부의 첫 입장 발표이기에 사태 중재를 위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정부 입장에 허탈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는 아랑곳 없이 대우조선의 경영손실, 시장 상황만을 열거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았다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노동권 탄압 종합 백화점인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정부의 눈에 대우조선의 선동은 보이고 목숨 걸고 싸우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5년 전 대우조선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서른일곱 살 하청 노동자를 과연 정부는 알기나 한 것인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업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노동법 치외법권 대우조선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만이 노동자가 조선업을 다시 찾고, 조선업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대우조선 산업은행 방패막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가 압박해야 할 이들은 조선하청 노동자가 아니라 대우조선과 바로 이 산업은행입니다.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진짜 사장 대우조선, 슈퍼갑 산업은행이 교섭장으로 나오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우조선 사태를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이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우조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까지 직접 말씀드리며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 서명을 받을 때처럼 한명 한명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기로 한 국회의원들과 내일 2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