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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외,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 연착륙 방안 강구해야 )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유례없는 빅스텝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약화된 세계 경제 성장세와 6%에 육박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준금리는 이미 올해 4월과 5월 각 0.25%씩 5% 두 차례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표처럼 이후 0.25%씩 인상하면 올해 연말에는 최대 3%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준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작 심각한 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4.3%라는 빚 시한폭탄 입니다.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난한 시민을 위한 대책도 빅스텝으로 가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장을 뚫어버린 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늪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늪에 빠질 위기입니다. 경기하강이 불가피하다면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9월로 종료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부터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은 정부를 믿고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등 떠밀겠다는 것입니다. 지체없이 연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시급합니다. 연체 우려 채권 매입 규모를 더욱 확충하고, 소규모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중고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띠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마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민생지원대책이라며 8천억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 부자와 대기업에는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을 위한 빅스텝 감세와 가난한 시민을 위한 스몰스텝 지원으로는 닥쳐오는 민생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 한석호 비대위원

정의당 10년 평가위원장 한석호입니다. 오늘은 당 내부를 향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저께(7월 12일), 대구시당에서 ‘정의당 평가 및 혁신을 위한 당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시당 토론회에 참석자와 발언이 이렇게 많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당 혁신을 위한 당직자와 출마자와 당원들의 진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발언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요 당직을 맡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했었던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당원의 성찰발언이었습니다. 조국사태 때의 오판은 국민의 뇌리에 정의당과 민주당의 정체성이 똑같다고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것을 강민호라는 평당원이 성찰했습니다.

‘아~, 우리의 당, 정의당은 흐트러진 진보의 가치를 다시 똑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힘을 얻었습니다.

혁신은 가죽을 벗기고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피가 흐르고 고름이 돋는 고통스런 과정입니다. 또 혁신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 가죽과 네 가죽을 함께 벗기는 과정입니다.

민주노동당 이후 정의당까지, 여러 차례 혁신과정이 실패한 이유는 고통이 두려워 가죽 벗기는 시늉만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다른 이의 가죽만 벗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의당 위기는 시늉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가죽은 벗기지 않고 다른 이의 가죽만 벗기려 하다가는 예전으로 되돌아가 죽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 가죽을 벗기면서 우리 모두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심상정 노선의 실패는 심상정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 같은 열성당원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심상정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뒤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현직 비례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뒤로 숨어서도 안 됩니다. 비대위 역할과 기간이 짧다는 핑계 뒤로 숨어서도 안 됩니다.

당에 남아 있는 천호선, 김세균, 나경채, 이정미, 여영국 등 역대 당대표·부대표·사무총장, 역대 원내대표와 의원단, 광역시도당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파들에게, 정의당이 진보의 원칙과 전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평가와 혁신 발언을 요청합니다.

이런 위기에도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성찰할 것이 있으면 성찰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묘책이 있으면 묘책으로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환골탈태를 손꼽아 기다리는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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