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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경제위기 민생대책위원회 발족식 인사말


일시 : 2022년 7월 6일(수)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로 정의당은 줄곧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라이더 노동자들의 현장에서부터 ‘찾아가는 정의당’, ‘찾아오는 정의당’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경제위기 민생대책위원회’로 정의당은 이제 민생 진보정치의 노선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배진교 의원을 필두로 여섯 명 국회의원 전원과 당 전체가 민생 현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끈질기게 매달리면 내 삶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정치에 민생을 말하지 않는 정당은 없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집 없는 세입자를 호명했고, 코로나19에 고통받는 자영업·중소상공인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책은 달랐습니다. 양당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종부세를 인하했고, 재난지원금은 선거 전략을 위한 카드가 됐습니다. 민생정치를 기득권 민원 해결의 하위분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3중고 민생대책만은 달라야 합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던 정부는 또다시 법인세, 종부세를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도 이 정도면 기만입니다.

정의당이 민생정치의 얼굴을 바꾸겠습니다. 퍽퍽한 하루하루에 정치에 문 두드릴 힘조차 없는 가난한 시민들을 향해 가겠습니다. 생계급여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가장 먼저 병원 치료부터 포기하는 쪽방촌 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염과 폭우에도 쉼 없이 일해야 하는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 더욱 안전한 일터를 책임질 것입니다. 유가보조금 확대 등 타겟팅한 대책으로 기름값에 가장 크게 타격받는 화물·여객 노동자, 에너지 약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민생제일정당 정의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사회 더 절박한 시민들의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경제위기 민생대책위원장

정의당 경제위기·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거제도에서 자기 몸을 사방 1m의 쇳덩이 상자에 가두고,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우리 모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장 밥상 물가가 천장도 없이 치솟고 있고,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를 비웃듯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한 발짝 내딛으면, 대출이자는 뜀박질하듯 쑥쑥 나갑니다.
2% 하던 대출이자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와 대출이자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이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최소한으로 지출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당장 숨통이 조여옵니다.
지출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자 납부를 유예했던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시한폭탄,
OECD에서 유일하게 GDP를 넘어선다는 가계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온 나라를 압박하며 정신없이 울려대는 와중에,
‘영끌’과 ‘빚투’ 광풍에 휩쓸린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유사들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미 봤던 극소수의 승리, 절대다수의 패배가
쉴 틈도 없이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깊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위기를 이겨 낼
고통분담의 공동체 정신은 노골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겐 ‘불법행위하면 엄단하겠다’,
‘경제가 살얼음판이니 전체를 생각해서 협력하라’ 말하면서,
부자와 재벌·대기업에겐 ‘감세와 규제완화로 부담을 낮춰주겠다’
‘모래주머니 같은 법의 규제를 풀어주겠다’ 말합니다.
기업에겐 자유를 주겠다면서, 결실을 분배할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억제를 위한 카드로 활용될 뿐입니다.
물가부터 잡겠다는데, 보이는 대책은 효과도 불분명한 유류세 인하 뿐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고금리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다고 하니,
국민이 향할 곳은 이제 각자도생의 생존경쟁뿐입니다.

정말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싸우겠습니다.
당의 생존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을 위해,
재벌 대기업만 잘 되면 다 행복해질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깨뜨리고,
고통분담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의당 경제위기 민생대책위원회는 그러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3고 압박에 빠진 민생현안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당과 의원단이 통일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당의 정책 역량과 의원실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여섯 개의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분과, 중소기업·소상공인분과, 주거·부동산분과,
조세·물가대응분과, 환경·에너지분과, 복지분과입니다.

이후 꾸준히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민생현안 브리핑, 국정감사 핵심이슈 발굴, 지역·부문별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녹색비상구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 경제위기·민생대책위원회는
단순히 정책과 메시지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의 체계를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빠르고 일사불란하며, 현장과 함께 숨 쉬는 정의당이 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조직입니다.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6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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