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라이더유니온과의 동행’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5일(화) 11:00

장소 : 라이더유니온 사무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간담회 요청에 기꺼이 승낙해주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님과 김지수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라이더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라이더 노동자들의 법의 사각지대에 가둔 제도적 족쇄를 풀고, 안전망 마련의 단초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질주에 놓인 라이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폭우가 연이었던 지난주, 배달의 민족은 배달 건수를 충족하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프로모션을 공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배달 건수로 임금을 책정하는 라이더 노동자의 위치를 악용해 죽음의 속도 경쟁으로 내몬 것입니다.

라이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더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이 타결되고, 산재보험 존속성 기준이 폐지된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라이더 노동자들의 끈질긴 요구였던 안전배달료 도입과 알고리즘 공개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동이 무엇을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모르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배달하는 동네마다, 그리고 매시간 달라지는 배달료를 안전배달료 도입을 통해 고정된 수익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배달료 산정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해 취업규칙이나 마찬가지인 알고리즘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8월 안전배달료와 배달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라이더보호법을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류호정 의원과 배진교 의원 또한 알고리즘투명화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어제부로 다시 열린 만큼 라이더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를 환기하고, 이를 입법으로 이을 수 있게 논의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라이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법제도 바깥의 사적 책임의 영역으로만 두지 않겠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이 운영하는 자차수리공제조합에 배달 플랫폼 업체와 공공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5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