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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외,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 관련 )

지난 토요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로·세로·높이 1미터 철판에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부지회장과 높이 20미터의 탱크 위에 올라간 6명의 조합원이 말 그대로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깎은 임금 30%를 원상회복하고, 하청 노동자를 사람 대접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대우조선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은 지금껏 하청 노동자들을 갈아 넣으며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자 대우조선은 가장 먼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동의서를 돌렸습니다.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직종에서 정규직을 없애고 그 자리를 하청 노동자들로 채웠습니다. 경영의 위기, 작업의 위험 모두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대우조선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살고 싶다”는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 테이블에 나서야 합니다. 100억 달러대 물량 수주에 치솟는 국제 유가로 찾아온 슈퍼사이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청 노동자 후려치기는 더는 경영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산업은행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싸움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은행이 가진 대우조선 지분은 대우조선 매각처나 물색하고, 경영 컨설팅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책은행으로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대우조선 눈치보고, 대우조선은 다시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나서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무너지면 조선업계 모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정의당은 물러설 곳 없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와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은 비대위원

( 민생 대책 시급, 국회 원구성 촉구 관련 )

주말 양당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3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역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와 기름값, 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본 식자재부터, 삼겹살까지 작년보다 2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경유는 40% 넘게 폭등했고,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에 매기는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전형적인 생색내기입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90%를 수입한 국가 대다수는(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모두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미 관세율이 0%인 국가들입니다. 면세할 관세가 없으니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유류세 인하도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세금을 내린 만큼 운전자가 득을 본 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배기량이 높은 고가 차량을 소유한 고소득층에 몰린다는 우려입니다.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운송업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가 자체가 비싸면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고,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향도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시장과 민간에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은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은행들을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름값을 담합하지 말라고 정유사들한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모순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지금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국민들 삶이 어느 때보다 퍽퍽합니다.
연일 푹푹찌는 폭염 대책도 시급합니다.
양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 원구성에 나서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 나쁜 기업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돌입 관련 )

나쁜 기업 SPC 파리바게뜨의 현장 노동자들이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나쁜 기업 SPC 파리바게뜨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시간의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 보건 휴가 사용도 불가능한 나쁜 일터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빵은 사지도 먹지도 주지도 맙시다.

임종린 지회장의 목숨을 건 53일간의 단식에도 무응답한 SPC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비대위 관련 )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조직-재정 분과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정의당 조직-재정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참석 위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난 혁신위원회에서 집행되지 못한 사안도 점검하겠습니다. 지도체제 및 의결기구 개편, 지역조직 전략 지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청년정의당 운영 상황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심각한 재정 상황에 따른 비상 대책 마련과 효율적이고 기동성 있는 정당 조직 운영에 대한 경계 없는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7월 4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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