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7월 1일(금) 11:00
장소 : 삼각지역 9번출구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시키기 위해 잠수교를 건넌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3년 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또다시 똑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국민명령 1호라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고 3년 동안 변죽만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아니 수십 년을 싸웠지만 우리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면당했습니다. 똑같이 촛불을 들고, 똑같이 투표장에서 투표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국회 앞에 가로막히고, 기재부 앞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외치는 만큼 절박하게 행동해야 할 정치가 도리어 문턱이 됐습니다.
얼마 전 안산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한참이나 뒤늦은 만남이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의 그림자로 살아온 이들이 끝내 비극을 택할 때 정의당이 제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회는 비정상입니다. 목소리조차 한번 내보지 못하는 비통한 죽음을 국가와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절박한 정치,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후순위로 밀려난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를 정치의 가장 맨 앞으로 밀어 올리겠습니다. 장애점수제로 둔갑한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권리예산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평등 사회를 향한 싸움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1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