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6월 30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주52시간제 무력화 관련 )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우려가 어젯밤 최저임금 결정으로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금액은 5% 인상된 9,620원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산입범위를 고려하면 실상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유연화까지 더해지면 오래 일하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로 회귀하게 됩니다. 주4일제 도입을 토론했던 대선이 끝난 지 4개월여 만의 역행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입장과 결코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예로 들며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부터 주장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연구용역하자고 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요청은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동결 요구에 강력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는 다수 시민들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최저임금은 고통 분담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최저 생계선입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에는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한 것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제가 다수 시민이 아닌 경영계를 위한 비상체제임을 공언한 셈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유연화는 타협 끝에 이룬 20대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 합의를 수포로 돌리는 짓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주92시간으로 일터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과로 사회로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경제위기에 주92시간이 필요한 이는 한 달 꼬박 일해도 2백을 채 벌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위기에는 다른 답안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의 답안지는 틀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고통 분담도 그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펜데믹의 경험을 잊지 않고, 다수 시민을 살리는 민생 경제 대책 수립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한석호 비대위원
정의당 10년평가위원장 한석호입니다.
비대위는 실패한 1기 정의당 평가 및 2기 정의당 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핵심 의제를 ‘재창당, 노동, 지역, 진보정치통합, 선거연대, 지도체제’의 6가지 사안으로 압축했습니다. 여기에 평가 과정에서 주요 논쟁 또는 과제로 집중되는 사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첫째, 이것은 2기 정의당 재설계 의제입니다. 당명과 강령 등을 포함한 재창당 관련해서 당대회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어느 영역까지 결의할 것인지 논의를 모아갈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2기 정의당 재설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노동을 당의 중심 기반으로 만드는 과제는 선언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의 총노선, 전당적 실천, 의결 및 집행체계, 재정 등으로 실제 뒷받침하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이것도 2기 정의당 재설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당 지역위원회 및 당원의 활력을 되찾는 과제와 관련해서, 노동 과제와 마찬가지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뒷받침하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넷째, 이것은 2기 정의당 재설계 과정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숙제입니다. 진보정치 통합에 나설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진보정치 통합으로 방향을 세운다면 2차에 걸친 진보정당 분당의 이유, 통합의 대상 및 조건, 단계와 시기 등을 당내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논의하고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다섯째, 이것도 2기 정의당 재설계 과정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숙제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내에는 민주당과 명확하게 선을 긋자는 흐름과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구사해서 성장하자는 흐름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타당한지, 두 흐름을 하나로 모을 방안은 없는지, 논의하고 논쟁하며 강구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것은 비대위 직후 닥친 차기 당대표단 선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정의당이 처한 현 상황과 상태에서 단일지도체계가 효율적인지 집단지도체계가 효율적인지 논의하고 합의할 것입니다.
덧붙여, 비대위를 통한 전당적 논의 및 당대회 결의가 유실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차기 대표단 선거에 반영되고, 새롭게 선출되는 대표단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찾아낼 것입니다.
압축한 의제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당원 및 지지자의 의견과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문정은 비대위원
(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
지난 2016년 조선업 불황으로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7만 여명이 해고되고 임금의 30%가 삭감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숙련 용접 노동자의 임금이 고작 200만원 남짓입니다. 원청의 극악무도한 횡포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폐업하고 하청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남은 노동자들은 저임금, 산업재해와 싸워 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노동자 3명이 산재로 죽고, 9명이 다쳤습니다.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첫 파업, 이들의 요구는 생존권과 생명을 확보하기 위한 너무도 정당한 투쟁입니다.
정의당은 어려울 때 고통을 전가하고 호황에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산업은행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라며 스스로 몸을 가두며 절규하는 용접공,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공적자금 13조 원이 투입돼 국민이 살려낸 회사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즉각 교섭에 책임 있게 임하십시오.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2017년 고용노동부가 카페?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하고 있다고 판단한 SPC파리크라상은 협력업체 소속 카페?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종린 지회장의 목숨을 건 53일의 단식농성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공개사과 ▲불법?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처벌 ▲피해 원상회복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였지만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사, 제 시민사회와 함께 빵?카페기사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대신 3년 내 본사 직원과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시정 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정의당은 나쁜 기업 SPC에 대한 대시민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SPC의 반노동·반인권적 기업운영 행태를 규탄하며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 비대위, 당원 자율 토론 조직 요청 )
정의당 당원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정의당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에 대한 자율 토론을 조직해 주십시오.
비대위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할 토론의 장이 협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제를 불문하고 자유롭고 경계 없는 토론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주십시오.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10년을 되돌아봅시다. 당원 모임, 지역위원회와 부문 등 다양한 곳에서 이미 뜨거운 토론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한 10년이었는지,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고, 누구를 위한 어떤 정치로 나아갈 것인지, 경계와 한계를 두지 않고 토론해 주십시오. 비대위가 그 결과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당 게시판과 SNS 등에 기록해 주십시오. 낙담과 분노를 넘어 새로운 길을 밝히는 그곳에서 다시 또 만납시다.
2022년 6월 30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