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6월 27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3고(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위기 대응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 )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한 없는 정쟁이 민생 위기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꽉 막힌 국회 원 구성 논의는 3고 위기에 놓인 시민들의 숨통을 막고,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사태를 14년 만에 재연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민생과 정치는 온 데 간 데 없이 양당의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4주째로 접어든 국회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민생 과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가 만나는 것입니다. 언론 앞에서 쏟아내는 백 마디 말로 막힌 논의가 진전될 리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이제 그만 쉐도우 복싱을 끝내고,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른바 3고 위기 대책에 하루가 급합니다.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뒤에 논의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민들의 허리가 휘다 못해 부서지기 전에 큰 틀의 합의라도 이뤄야 합니다. 정의당은 3고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합니다.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다룰 3대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물가 인상에 비례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위기상황에 맞는 국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 전까지 국회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 민생 대책 또한 시급합니다. 양당은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형 화물차뿐 아니라 중소형 트럭화물과 여객업종 등까지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유사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 또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치솟는 금리에 세입자와 자영업·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대출 금리에 청년들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월세 난민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출로 버틴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대출 이자로 최고 수익을 냈던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닙니다. 3고 위기에 휘청이는 민생을 해결할 대책입니다. 4주 원 구성 지연에 일 안하는 국회, 세비 루팡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회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 한석호 비대위원
정의당 10년평가위원장 한석호입니다.
지난 10년의 정의당 1기는 산토끼를 잡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산토끼 전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집토끼가 무럭무럭 크면서 신나게 뛰어놀아야 산토끼가 흥미를 느끼고 결집합니다.
1기 정의당은 집토끼를 방치했습니다. 정의당 집토끼의 한 축은 진보정치의 토대인 노동이고, 또 한 축은 정의당의 뼈대인 지역 및 부문 등 당 활동가와 당원입니다. 1기 정의당은 집토끼를 매정하게 나 몰라라 했습니다. 화가 난 노동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른 당으로 가버렸습니다. 당 활동가와 당원은 심신이 다 망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공들인 산토끼 중에서 일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단물만 빼먹고 도망쳤습니다. 1기 정의당의 집토끼 방치 산토끼 확보 전략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집토끼는 집을 나가거나 앓고 있고 산토끼는 결집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선거 결과의 주원인입니다.
2기 정의당은 첫째, 집 나간 노동을 다시 불러 모으고 둘째, 시름시름 앓고 있는 활동가와 당원의 활력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재출발해야 합니다. 선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의 노선에 반영돼야 하고, 전당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대표단과 대의기구, 비례대표 전략공천, 재정 등 당의 모든 영역에 반영돼야 합니다. 정의당 2기는 노동을 토대로 하고, 활동가와 당원을 뼈대로 하는 재설계 또는 재창당이어야 합니다.
2기 정의당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치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하위 50% 노동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노조 안의 노동과는 사회연대전략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2기 정의당은 진보정치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먹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기본 삶조차 뒤로 미룬 채, 낙선이 뻔한 상황에서도 선거 때마다 출마하면서까지 정의당을 지탱한 활동가와 당원이 재미있게 활동하고, 자신의 전망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노동자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민주노동당의 초석을 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보정치를 뒷받침하다가 정의당에 실망하고 돌아선 노동에 참으로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환골탈태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너덜너덜 망가져 가는 상황까지 내몰린 당 활동가와 당원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의당을 재설계하고 재출발합시다.
■ 문정은 비대위원
( 서민 고통 부추기는 경제정책 )
추경호 부총리가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유지될 것이며 경쟁적인 임금 인상에 대해 억제를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눈감고 기업지원으로 인플레를 대응하겠다는 매우 계급적이고 편협한 인식임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현재의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은 이미 주머니를 쥐어짜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이상 뛰면서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락가락 과로사회 부추기는 노동정책과 기업편들기 정책이 아니라, 임금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서민,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첫 번째 최저임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적용 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1.5%이고 같은 해 상용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임금 총액은 3.6% 올라 최저임금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을 예측한 올해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발표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고 하반기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 정책은 노동시간 줄이기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 당 지역조직 강화 관련 )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부터 제대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 기초 조직부터 제대로 점검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비상시기에 적합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조직 운영으로 시급히 전환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양적 확대보다 내실 있는 전략 지역 집중 지원과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유형별 지역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도출하겠습니다. 당의 중요 의사결정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국위원회 폐지와 지역위원장단 회의 권한 부여에 대해 검토 하겠습니다. 민심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민생 제일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김희서 비대위원
1. 정의당의 금기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비상 대책 위원입니다.
정의당이 ‘비상’시기여서 호명된거고요,
‘대책’을 없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불려나온 비상 대책 위원입니다.
당연히 평상시 같으면 잘 이야기 하지 않을 ‘금기’에 대한 도전도 해야 하고요, 그동안의 관행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발상의 전환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적폐라고 공격하며 삼성과 싸우는 정의당인데... 이건희 회장이 이미 수십년전에 말했던 <아내와 자식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의 의지와 실천력도 못 쫓아간다면... 어떻게 삼성을 바로잡고, 기득권 재벌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대위 기간중 저와 우리 비대위원들은 이러한 노력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당과의 선거연대와 (소위)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금기를 넘어 진지하게 마주할 것입니다.
2024년 총선 불출마와 지역정치 전면화를 선언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로부터 국민 재신임을 묻는 정치일정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면쇄신 재창당>과 <정의당 발전적 해산> 안까지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반드시 혁신의 방향을 찾을 것이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 까지 정의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정의당 대표정치인들의 리더쉽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정의당 대표정치인들에게 아래로부터 백의종군 할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2.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정의당을 이끌어온 사람들부터... 당원들, 국민들 앞에 백의종군을 요청합니다.
지난 10년 당을 이끌었던 1기 지도부에 대한 현장의 비판이 거셉니다.
당내, 당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당 내적으로는 당원들이 키운 우리의 리더들에 대해서조차, 존중과 이해보다는 책임지고 정계은퇴하라, 사퇴하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 밖에서는 비례대표 사퇴나, 대표정치인 정계은퇴 같은 그 정도의 방식이 아니고는 국민들에게 변화를 전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변화의 절박함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쳐다봐 줄똥말똥 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획기적인 변화>, <각오를 담은 변화>가 없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절박한 마음만은 왜곡 없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책임지는 방식이 사퇴나 정계 은퇴와 같은 회피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사퇴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에서 마주하고 더 책임있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언론과 중앙정치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역 속에, 현장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정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전의 선거들과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리더쉽과 정의당 정치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심판입니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의 지도부에게 실패를 따지고, 실패를 떠넘기는데 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지금을 이끌어 온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퇴나 은퇴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다시 헌신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당의 간판인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전 대표, 여영국 전대표도 <차기 총선불출마>를 각오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백의종군 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풀뿌리로부터 당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크게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기초인 현장과 지역에서 다시 서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뒤에 보이는 글귀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말과 글 뿐이냐... 아니면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행동으로 전면 쇄신>이냐 이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보정치의 지역 풀뿌리 정치를 살리고, 현장정치/민생정치를 아래로부터 일궈서, 정의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모든 것을 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얼굴과 같은 대표 정치인들부터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현장과 지역, 풀뿌리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진보정치로 국민에게 재신임 받겠다는 각오로 <정의당 재건>에 앞장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현직의원단, 대표단을 비롯한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 비례대표 선거나-당직선거에 영향력 있는 의견그룹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다시 비례대표선거에, 또 다시 당권 경쟁에.. 당의 간판과 얼굴에 또다시 집중하기보다 현장과 지역에서 자신들의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조직의 가장 큰 역량, 가장 큰 얼굴부터 그렇게 하고 허물어진 진보정치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데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뼈를 깎는 고통같은 백의종군과 모든 것을 던진 절박한 변화를 마지막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초심으로 환골탈태하는 정의당을 응원해 주실 것을 당원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