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원내대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

오늘로 총파업 4일째입니다. 현장에서 싸움을 지휘하느라 매우 바쁜 와중에 임에도 화물연대 본부 이봉주 본부장님,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님 등 화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화물연대 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총파업까지 가는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 된 것이 2018년입니다. 도입 당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도입되었지만, 한시적이라기 보다 운영 성과에 기초해 정착시켜나가겠다는 전제를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것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속, 과적, 졸음운전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고,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적용 대상이 화물 노동자의 6% 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적용범위가 문제였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시민안전최저선이기도 합니다. 이 선을 지키고 확대하고, 더 좋게 유지하는 것은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야 말로 정치가 다뤄야 할 본령에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물노동자들과 협의를 거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안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 작년 1월입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파적 이슈에 기울였던 관심의 100분의 1만이라도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미 처리되고도 남았을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양당은 상대 당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국토위에는 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가 절박한 화물노동자에게 거대양당은 이제는 원구성이 되지 않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치없는 일이며, 무책임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총파업과 화물노동자들의 겪는 불안과 고통은 정치부재의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집권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즉각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합니다. 원구성 이전이라도 원내 3당이 화물노동자 앞에서 안전운임제 정착과 적용범위 확대를 약속하자고 제안합니다. 총파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쥐어줘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행안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총파업은 의회와 정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것입니다. 국토부야 말로 이번 총파업을 불러온 당사자입니다. 의회와 집권당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 행정부라도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완화시키기 보다 공안주의적 시각으로 파업 노동자들 단속하기에 바쁜 경찰과 행안부도 즉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하나 하자를 잡을 수 없는 지극히 정당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총파업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참여하며 적극적 의지와 지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업을 노동자가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는 무엇으로 자신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 이후 행안부장관, 국토부장관 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며 문제 해결과 탄압 철회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를 맡아 주셨던 심상정 의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에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국회의원

우선 국회가 일몰제 폐지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해서 화물연대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낍다. 지금은 국토위 임기가 끝난 상태이지지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은 절박한 민생 대책을 외면한 정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립성과 노사 자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전에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노동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라면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지금 화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보호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제도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자 사회안전망입니다. 또한 3년간 시행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한 두 업체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지입제 등 복잡한 구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유가보조금도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토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노동기본권 밖에 놓여 있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화주협의회에서는 운임비의 과도한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원구성이 안되어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압을 부추기고 연장시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즉각 답을 하십시오. 제도개선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 상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님 대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화를 하세요.

현재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어 안정망이 부재한 상황이니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여러말로 회피하지 말고 정부는 바로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화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대책, 유가 인상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구조 변화를 도출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원내대표님이 법 개정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절차와 별개로 내용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당사자들과 정부가 만나서 대화해야 가능합니다.

파업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전운임제가 상시화되고, 유가 대책도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유가 대책은 유류세 인하를 3개월씩 연장하는 수준인데 이는 단편적 해결책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늘리는 나쁜 방안입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요동 칠때마다 흔들리는 것도 여전합니다. 정유사 독과점 구조 해소와 가격구조 투명화, 중소기업이 주장해온 원가연동제의 제대로 된 추진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 당사자의 약속과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회물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보장하는 내용적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합니다. 국회는 합의된 내용을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회물노동자들이 어떤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