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여영국 대표(상임선대위원장) 특별 기자회견

'민생을 위해 양당 말고 다당제로 정치교체'


일시 ; 2022년 5월 31일 10:00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6.1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국에서 191명의 정의당 후보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에 맞서 시민들의 생활 현장인 지역을 살리자고 호소드렸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다시 일으키자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사퇴와 구속으로 점철된 정치야욕의 경남도정을 도민을 위한 민생도정으로 바꾸자는 호소를 드리면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경남도민들을 만나왔습니다.
투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191명 정의당 후보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지역회복과 민생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득권 양당 내로남불 정치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지난 29일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자는 게 이번 추경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에는 자영업 시민들과 정의당이 그토록 요구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쏙 빠졌습니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급적용을 주장했던 국민의힘과 대선 당시 소급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여당이 되니깐 입장을 싹 바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하자고 목소리만 높였을 뿐,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소홀했던 지난날의 행동은 사과하지 않았고, 결국 소급적용을 제외한 추경에 국민의힘과 야합하고 말았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 의무를 외면했고, 소상공인을 돕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숨넘어가는 자영업 시민들은 살리자고 했지만, 정작 자영업 시민들이 숨넘어가는 상황을 만들었던 정부의 책임은 과거의 여당도, 지금의 여당도 서로 남 탓만 할 뿐 정치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한편으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고 수사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측근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도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면 로맨스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불륜인 윤석열표 윤로문불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시민의 삶과 정치의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들 기득권만 지키려는 민생외면 내로남불 정치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일당독점 정치에도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은 겉으로는 다당제를 향한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제3의 정치세력이 선택되는 것이 정치교체라는 말까지 하면서 앞다투어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자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부터 양당독점정치가 아닌 다당제 정치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삶이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요구를 뭉갰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뭉갰고, 선거구획정은 법으로 정한 시한을 훌쩍 넘겨 정당과 후보의 준비시간조차 빼앗아갔습니다.
게다가 시범 도입한 중대선거구제 실시지역은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득권 양당의 정치에 도전하는 제3의 정치세력을 위축시키고,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유독 무투표 당선자가 많습니다.
특히 양당이 독점체제를 구축한 영남과 호남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습니다.
무투표당선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경쟁하지 않으니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정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경쟁 없는 양당의 독점정치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이익도 침해할 뿐입니다.

정치개혁을 통한 시민의 삶을 살피는 정치는 짜고 치듯이 외면하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 적대감만을 동원하는 양당이 시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점을 통한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에 되어 있는 양당에 투표하는 것은 극단적 대결의 진영정치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정권안정, 정권견제 구호는 양당의 기득권 강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는 내로남불 진영정치 구도만 강화하는 양당 중에 택일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정치와 일당독점 정치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삶의 이익을 위해 다당제로의 정치교체가 절실합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191명의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당원들은 시민들의 비판을 더 단단한 정의당으로 거듭나는 담금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치공학적 유불리나 기득권 이해다툼에 갇히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정치, 기후위기에 맞서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녹색정치,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진보정치의 가치를 시민의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 일관된 입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시민의 삶과는 별 관계도 없는 기득권 양당의 정치적 다툼에 불과한 정권안정, 정권견제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다당제 정치 실현을 위해 투표해주십시오.

다당제로의 정치교체를 위해, 시민의 삶이 있는 민생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중소영세상인,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보듬는 정치를 위해 정당도 후보자도 기호3번 정의당을 선택해주십시오.
정의당 의원이 있는 지방의회, 정의당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확실히 견제하는 지역정치는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앞으로의 4년 동안에도 반드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과 후보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