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정규직전환 미전환단위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10:00
장소 :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반갑습니다.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뜻깊은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으로 방향을 틀면서 반쪽짜리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각각 현장에서는 다종다양한 이유로 시간만 질질 끌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고용불안에서 탈출하여, 정책 실현의 모범이 되고자 부푼 꿈을 꾸었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한국가스공사,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이들의 고통을 끝내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자유’를 꼽으며,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는 차차 알게 되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시달리며, 그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그러한 객관적 현실을 타개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 고뇌의 결과였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의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시작된 전임 정부의 공약이자, 현재 진행 중인 정책입니다. 이를 존중하고,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게 마무리 짓는 것이 후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부문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을 시사하면서, 미전환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가스공사는 “새 정부의 기조를 살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태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합니다. 정책 기조가 반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약속된 조치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 동행, 자유시민의 조건, 공정과 상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한 가치를 스스로 배신한다면, 국민의 지지는 분노의 칼이 되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노사전협의회의 사회적합의를 존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제대로 마무리 지을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