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외,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인천 현장선대위)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10:30
장소 : 인천시당 대회의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반갑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배진교입니다.

지난 대선, 심상정 의원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들을 호명하고 드러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명인간 분들이 직접 목소리 낼 수 있고, 그분들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은 광역도의회에 진출하도록 다당제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 양당 정치를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지방선거 승리, 그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이곳 이정미 전 대표님의 인천시장 출마입니다. 정의당의 도약을 이끌고, 파란을 일으킬 곳이 바로 이곳 인천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대위 첫 회의를 인천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축구에서 등번호 10번 선수가 팀 내에 가장 에이스라면 정의당의 등번호 10번은 바로 이정미 전 대표님이라 당당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님이 인천에서부터 양당 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내고 다당제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지난 총선 인천 연수 을 지역에서 거대 양당에 맞서 싸웠던 이정미 후보가 이번에는 인천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인천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도 이정미라는 전략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관련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인수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을 발표했지만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인수위는 업종별, 피해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행정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코로나 시기에 신규업체 창업 또는 재해로 인해 매출 비교 불가능한 곳 등 일부 사각지대마저 생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 과제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꼽았지만 완전한 회복도, 도약도 기대할 수 없는 반쪽자리 지원책에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 때는 현 정부 비판하면서 완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표 얻고 나니까 말 바꾸면서 후퇴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때 약속처럼 100%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약속을 파기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정의당은 잠시 후,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소급적용을 포함한 100% 손실보상을 정의당이 만들어내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 김응호 공동선대위원장(부대표. 서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위원장,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인천의 경제, 인천시민들의 일자리와 고용에 있어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엠 관련 말씀 드립니다.

우선 한국지엠 사측의 미래발전전망 제시를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지엠 부평2공장은 연말 폐쇄계획에 따라 5월 1일부터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 되었습니다. 노사 합의로 부평1공장으로 500여명, 창원공장으로 700여명을 전환배치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고육지책에서 나온 선택 이였습니다. 이 합의에 비정규직 대책은 아예 빠졌습니다. 

한국지엠의 고질적인 문제는 그동안 인천지역사회와 노조의 미래발전전망 제시 요구에 대해 한국지엠 사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경영위기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의 8100억 지원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젼을 전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지엠은 정부지원 이후에 미래차 생산계획 발표는 고사하고 법인분할, 자산매각, 정비사업소 축소 등 계속 적인 경영축소와 인력감축의 운영만 해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GM본사는 올해 1월말 발표를 통해 미국내 8천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2025년 말까지 북미내 전기차 생산역량을 100만여대로 확장할 계획이라도 발표 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1일 GM이 발표한 2021년 실적을 보면, 조정 영업이익(EBIT)이 143억 달러로 전년(97억 달러) 대비 47%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국 판매량을 비롯해 글로벌 판매량은 반도체 부족 문제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며 전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지만, 차량 가격 상승으로 매출액은 소폭 상승하며 오히려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GM본사와 한국지엠은 부평공장의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생산 등의 계획을 담은 미래발전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을 지원한 한국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약속입니다.

두번째는 차등과 차별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4월 말, 1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직접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한해서만 260여명을 특별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17명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했습니다. 2공장 1교대 전환에 따라 향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의 문제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진정에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 판정을 하고 시정명령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측은 재판과 경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연기만 하더니, 이제는 카흐카젬 사장의 출국과 법원판결을 앞두고 교묘한 특별채용으로 면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악의적입니다.

한국지엠은 1·2·3차, 직접·간접 공정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채용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번을 시작으로한 단계적인 정규직화라도 발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인천시, 사법부에 요구 합니다.
산업은행과 정부는 국민혈세 지원에 대한 2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GM을 위한 거수기, 경영위기와 고용불안을 이유로 GM에 끌려 다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인천시 또한 드라이빙센터 무상 사용 등 많은 지원을 근거로 노동계와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지엠 측에 미래발전 전망 제시를 강력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법부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야 합니다. 항소심이 2017년에 끝나 5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 기간에 해고되고, 공장을 떠난 노동자들의 수를 셀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불법파견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촉규합니다.


■ 이정미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

인천광역시장 후보 이정미입니다. 이 먼 곳 인천까지 찾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주 와주십시오. 오늘 새로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 그리고 부대표님들 우리 배진교 상임위원장과 함께 지방선거를 승리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첫 현장 선대위 회의를 하는 뜻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대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당에 좋은 성과를 안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영업자 관련 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수위가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시절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50조 예산투입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텅 빈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바라던 소급적용은 불가하고 손실보상을 차등지원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오랜 고통을 인내하고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당선인은 피해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만나는 소래포구 시장 상인들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분들은 2017년 화재로 터전을 잃었습니다. 3년간의 힘겨운 복구 끝에 2020년, 장사를 재개했지만 곧바로 코로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 감소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화재로 매출 기록이 없는 시장 상인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재와 코로나 이중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 한 푼 보상을 못 받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고통에 답하지 못하는 관료행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는 정부 협조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채무와 이자는 탕감되어야 합니다. 인천시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집합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와 퇴거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금융소외계층은 26%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친척 및 지인을 통하거나(46%), 대부업체를 통해(12%)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서민과 함께하는 은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에는 지역에서 창출된 이윤이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금융자금은 지역에 대출되지 않거나 소비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인천은 그 규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지역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자 합니다. 기존 개발과 성장의 지역경제가 아닌 선순환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천지역의 공공은행으로 ‘인천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해서, 지역 선순환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시초자본금을 출자하고, <지역재투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을 유치할 것입니다. 인천사회연대은행은 일반적인 금융업무 이외에도 인천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리의 대출과 주택 자금과 학비 지원 등 지역 환원금융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연대기금 조성, 장학재단 설립, 지역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역시 담보될 것입니다.

이정미의 인천시 정부는 그 무엇보다 인천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