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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대대표. 정의당 132주년 노동절 기념식 발언 

일시: 2022년 5월 1일 (일) 10:00
장소: 청계천 전태일다리 

■ 여영국 대표 

<한 발 더 역사의 진보를 의해 노동자 여러분 단결합시다> 

오늘은 132주년 노동절입니다. 
5년 전 오늘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참사로 희생되신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노동현장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모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죽지않고 일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132년 노동의 역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더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투쟁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가 저절로 주어진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미 퇴행적인 노동관을 드러내며 자본의 탐욕을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할 게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노동절에 더 단단한 단결과 더 절박한 투쟁을 결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구호는 재벌존중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2년 간의 코로나19 상처는 노동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이 기본권 적용도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처벌법도, 휴일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 났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은 30일이 넘는 단식농성 중입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결을 해치고 탄압하는 재벌,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부의 태도와 반노동 정책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악화될 새 정부를 향해 이미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투쟁을 노동자 단결로 더 단단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10일 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 정의, 상식의 기준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정의당은 공정하고 정의롭과 상식적인 노동자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하는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맞설 것임을 10일 후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기본권 보장과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70년 양당정치는 한국사회를 불평등과 차별의 늪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불평등과 차별해소로 나아가는 노동의 정치를 위해 한발 더 전진하겠습니다. 30일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19 민생회복, 일자리회복, 녹색회복을 위해 양당이 아닌 모든 노동 진보진영과 연대와 단결로 새로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단결합시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은 세계 노동절을 맞이한 지 13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5월 1일 노동절을 '메이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메이데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메이데이는 육상, 해상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내는 긴급구조신호의 한 종류도 쓰입니다. 

날 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메이데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오늘 이 5월 1일 메이데이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저기 구조 신호를 보내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정의당은 SPC의 불법적인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에 맞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임종린 지회장님을 찾아뵙습니다. 곡기를 끊은지 오늘로 무려 35일입니다. 

고작 한 달에 6일 이상 쉬고, 아프면 휴가 쓸 수 있어야 하고,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당연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들을 요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 24일, 현대제철 50대 노동자가 공장에서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근무하고, 6일 동안 72시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 1908시간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작년 공무원 30명이 과로사했고, 지난 2년간 택배 노동자들 22명이 과로사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 드러나지 않은 과로사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낮은 여성경제활동 비율과 경력 단절,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해고, 무급휴직까지 열악한 노동환경을 다 나열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 노동환경을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정치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대선, 노동 의제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주 120시간이라도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노동혐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가 후퇴될까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노동조건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사라져간 노동 의제를 되살릴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될 수 있도록, 삶이 있는 저녁 정도는 가능한 안전한 노동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삶과 일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노동환경을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이 최전선에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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