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민생을 위해 양당 말고 다당제로 정치교체)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지방선거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삶의 절벽에 내몰린 분들의 삶을 바로 곁에서 보듬어야 할 지방선거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 두 가지,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은 비단 정의당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정치권이 함께 져야 할 책임이고,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을 갖는 여당과 예비 여당은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와 극단적 대결 정치 싸움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의 정치가 선택 가능해야 진정한 정치교체라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모두 지방선거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행히 다당제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부족하나마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을 두고,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악용되었던 법 조항도 삭제해서 중대선거구제 정신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두 당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만든 이 작은 개혁성과와 기본정신마저 모욕했습니다. 두 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똑같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똑같은 모습입니다.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극단적 대결 정치의 싸움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나셔주셔야 합니다. 두 당의 지긋지긋한 기득권 지키기, 극단적 대결 정치를 시민들의 투표로 마감해주십시오. 지방소멸과 삶을 살려야 할 더 큰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양당정치의 폐해를 걷고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정치교체를 이뤄주십시오. 민생을 향해 양당 말고 다당제로 정치를 교체해주십시오. 시민들과 함께 정의당이 오직 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 대표인 저도 다당제 정치교체를 위한 시대적 과제에 복무하기 위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시민 여러분 민생 지키기 다당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당의 발걸음에 함께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중대선거구제 당론으로 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쪼개기 악습 반복하는 광역시도의회 행태에 입장 밝혀야)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걷어차버린 광역시도의회를 강력 규탄합니다. 민의를 담아내지도 못하는 시의회가 대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 획정을 무시한 채 2인 선거구 쪼개기안을 의결했습니다. 무려 10곳 중 9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정치개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고작 열흘 만에 합의 정신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것입니다.

부산시의회의 행정문화위원장은 시간이 없었다는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시간이 아니라 애초에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들 기득권 지키려고 정치개혁은 뭉개고 폭거를 자행하면서 대체 무슨 염치로 시민들께 표를 달라고 유세할 작정입니까.

게다가 어제 부산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이 다수인 대구시의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당이 데칼코마니처럼 지난 정치개혁 합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에 역행하는 도의회들의 행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농성까지 하면서 시민들 환심 사더니 결국 소속 시도의원들은 뒤에서 쪼개기 악습 반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의당은 분명 민주당에게 말로만 정치 개혁, 선거용 부도 어음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되레 소선거구제 주장하던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민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놓고 정치개혁 안하겠다는 국민의힘이나 앞에서는 하는 척 국민들 기만한 민주당이나 결국 도긴개긴입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3~4인 선거구를 임의로 쪼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께 한 약속도 안 지키고, 국회의 합의 정신도 거스르고, 다당제 민주주의도 걷어차는 정당, 우리 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이 2인 선거구로 쪼갤 때, 민주당은 "폭거에 책임을 묻겠다"라며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2022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로 만들어야)

15년 간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지는 꼬박 2년 만입니다. 이 첫 발을 내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5년이나 지체된 만큼, 양당은 더욱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미명 하에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나의 자리가 없다는 절망을 느끼며 스러져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고,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로 인하여 사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이 차별을 감내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주십시오. 부디 부여된 권한을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로 만듭시다.


■ 김응호 부대표

(윤석열정부 장관 내정자들 불법 의혹에 대해)
- 부모 찬스가 아니라 부모 불행(불법행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신임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은 참으로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당시에도 온갖 비위사실들이 들어나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윤석열정부의 장관 내정자 몇분은 까도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체 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불법과 부정해위 정도는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인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 부모가 교수인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고, 그 부모가 시험을 내고 감독하고, 또 그 부모가 시험결과를 채점하고 성적을 냈습니다. 경북대는 수업관리지침에 교수의 자녀가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소속 학장을 통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찬스가 아니라 편법을 가장한 불법행위입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내정자
- 일부 언론에서는 김후보자의 한국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에 대해 “가족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까지 장학금 수여 이것이 우연일까요? 또 이것을 아빠찬스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시 '찬스(chance)'는 단어는 사용하지 맙시다.
국민불행입니다.
찬스가 아니라 부모불행, 부모 불법행위가 맞는 표현입니다.

(검찰개혁 국민투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진정성 있게 제안하려면 직 걸어야)

검찰개혁 국회본회의 처리 시점에 또다시 윤석열 인수위에서 갑자기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논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불순하고 악의적인 제안입니다.

헌법 72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조항에 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국가 선관위에서도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윤석열 당선인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검찰개혁안 국민투표를 제안하려 한다면 직을 걸고 제안 하십시오. 이미 과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모델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이재용 사면, 절대 안됩니다!)

지난 4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의 “이명박 이재용” 등 사면 가능성 질문에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 답한 것이 논란입니다. 

문대통령이 “국민지지와 공감대”라는 표현을 쓴 것이 혹 사면을 전제로 명분축적과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논란 때에도 대통령께서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고, 그 이후 재계와 집권여당 등에서는 사면에 무게를 싣는 발언과 행위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021년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최종 선고 받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면권 제한’ 한다는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가석방 시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얼마전의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최소한 절제된 권한 행사여야 하며,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용 사면논란 당시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점입가경”이라는 표현들로 비판을 해온 바 있습니다. .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이재용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 한다면 정권 말기 최악의 국정운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쉬운 일도 힘들게 만드는 윤석열 당선인의 즉흥, 파행, 윤로남불)

상당수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이후 텔레비전조차 볼 수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정국을 비상식적으로 대치국면으로 만들고, 충분한 준비없이 즉흥적인 구상, 까도까도 양파처럼 내로남불 인사에 실망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취임도 시작하기전에 통합과 협치는 쓰레기 통에 버리고 국민을 반으로 나누어 강대강 대립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제일 먼저 수용한 국민의힘이 한동훈 내정자 전화 한 통화로 합의를 뒤집고 다시 정국을 냉각시키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안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함량도 없는 깡통 정부가 출현할지 걱정이 됩니다.  마치 양철지붕위의 고양이처럼 파닥거리는 양상이니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현재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한달여 밖에 남지않는 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하는 모습에서 과연 윤핵관들은 대통령 당선인 보좌 안하고 뭐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정신차릴 것을 촉구합니다. 
합의까지 뒤엎고 강대강 정국을 만들어 지방선거 재미 볼 생각이라면 깨끗하게 꿈 깰 것을 조언합니다. 

아무런 국민적 실익없는 강대강보다는 까도까도 양파처럼 의혹난무하는 윤로남불 인사부터 철회할 것도 거듭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문화재청은 5월5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궁능 무료개방 행사를 알렸습니다. 행사공지에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는 표시를 한 것은 배제와 차별의 정책입니다.
어린이날 만12세이하 아동과 동반 보호자에 대해선 무료입장이지만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하겠다고 표현함으로서 어린이를 국적과 피부색으로 구분하여 배제하고 차별하여 적용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언어이고 정책입니다.
문화재청이 외국인 어린이(6세이하)의 동반보호자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정책은 어린이날 궁능을 방문하는 외국인 어린이와 동반한 보호자는 입구에서 국적, 피부색 등에 따라 구분하여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린이날 외국인 어린이라는 이유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을 위한 정책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과연 누구의 입장이 먼저 고려되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시정을 하십시오. 
오는 5월5일은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 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