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25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인사청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청문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사청문이 파행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한덕수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고문료를 비롯해 론스타 먹튀에 대한 책임, 부당한 부동산 거래와 이해충돌, 남편 찬스를 통한 부인의 그림 판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후보자가 청문회의 시작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등을 자료제출의 핑계로 대는 것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못된 행동을 장관 후보자들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와 병역을 둘러싼 아빠 찬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해충돌을 불사하며 이권을 챙긴 셀프 찬스 의혹을 받는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러 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에 미적대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끼리끼리 내각 후보자들이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특권과 특혜정보입니다.  
 
침대축구는 유리한 팀이 하지만 꼼수 전술에는 팬들조차 눈살을 찌푸립니다. 특히 국회 인준 투표를 거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침대축구식 버티기로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후보자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당선인 측은 한덕수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아예 국민 눈을 속이려 하는 만큼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하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몽니니, 꼼수니 하지 말고, 한덕수 후보자의 대국회 꼼수, 대국민 몽니부터 바로 잡는 것이 순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서면)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 )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던 인사청문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로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허술한 ‘검증 들러리’로 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는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AT&T 등 외국기업 부동산 임차 자료 △김앤장 업무 내역 △6억대 고액월세 계약 자료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거래내역 △임대계약서 및 소득세 납부내역 △배우자 미술품 판매 현황  △출입국 신고물품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사생활 침해 우려>·<서류 보존기간 만료>·<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불성실하게 대응할수록 의혹만 증폭하는 꼴입니다. 한 후보자가 의혹을 소명할 자신이 없는 것인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만하게 의혹을 소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강행한다면 국회 스스로 국민이 부여한 인사청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인사청문회 협조와 자료 제출이 필수 조건입니다.

더불어 장관 후보자들의 끝없는 논란으로 국민들의 피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인사 제청을 한 한덕수 후보자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덕성, 성인지 감수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성실한 청문회 대응을 계속하고 부실인선 논란에도 침묵한다면 정의당은 총리 인준 관련 중대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 여야 합의한 검찰개혁안 뒤흔드는 당선인, 인수위, 이준석 대표 규탄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인과 인수위의 오더를 가지고 여야 간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최고위에서 재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 논의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인수위원장과 법무부장관 후보자 신분에 불과한 인사들의 한마디에 여야 합의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인수위와 한동훈 후보자들 통한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인해 일어나는 극한 대결의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몫일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묻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 초유의 성상납의혹으로 인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이준석 대표가 취해왔던 태도로 미루어보아 여야 합의 파기로 인한 정쟁 격화를 통해 본인에게 몰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경거망동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철회 거듭 촉구)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분리 중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정당별로 다소 부족함을 느꼈지만 정당별 수용의사가 발표되면서 국회내 합의의 흐름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부터 중재안을 수용하겠다 발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을 지나면서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한동훈 법무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다루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은 검찰개혁을 막아내려는 지연이나 꼼수라면 국회를 농단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개혁을 통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당론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법앞에 만인이 아니라 만명만 평등한 기존 불공정 사회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습니다. 

한동훈 내정자는 모든 사안에 편향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박 따박 댓구하면서 더욱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중시키는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한동훈 소통령’말이 나오는 상황의 책임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동훈 내정자의 행동거지에서 나온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한동훈 내정자 등장 자체로 갈등과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듭 한동훈 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둘 수 있도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을 다시 한 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검찰개혁 여야합의안 재검토 발언 관련)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대표의 재검토 발언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몽니이자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무사통과를 위한 발목잡기 입니다.   

자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협의하고, 타 당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중재안을 만들고, 국민의힘을 포함하여 각 당에서는 100% 안은 아니지만 공적 의결구조를 통해 수용한 바 있습니다. 물론 최고위에서 검토 할 수는 있으나 지난 긴박한 검찰개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고려할 때 재검토 발언은 다시 거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성상납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착수” 와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 주로 반영” 등에 대한 이 대표의 불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청문회와 연계한 억지 부리기”로 보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4월 합의 처리라는 중재안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견제 수단 강화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기적 측면에서의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진영간의 대치국면을 만들려 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지도부, 평검사들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말로만 “국민비판 인식”과 “깊이 반성”을 표현하는 것은 검찰 권한 축소에만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지며 오히려 국민들의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국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온전한 검찰개혁의 방안 제시 없이 여론전만 벌이려 한다면 검찰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