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21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식물 청문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에 연관되었는지,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지 않았는지, 공직 시절 외국계 기업에게 혜택을 주거나 금품에 해당하는 특혜를 제공받지 않았는지, 김앤장 고문으로 19억 원의 보수를 받으며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는 이와 같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취사선택해 제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권위를 깔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처사입니다.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 자료요구를 계속 거부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덕수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는 임명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동물판 N번방,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동물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고양이 50여마리를 잔혹하게 고문, 살해한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얻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문으로 온전한 사체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입이 묶인 채 생매장당한 강아지, 산채로 검정 비닐봉투에 담겨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 두들겨 맞아 죽은 고양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물학대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는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매우 폭력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동물은 민법 상 재산으로 규정되며, 불법 번식장과 펫숍은 여전히 성행하고 유기동물은 나날이 늘어갑니다. 축산동물들은 몸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철 울타리 안에서 사육되다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도시의 야생동물들은 유해동물로 지정된 지 오래이고 도로가 가득한 도시에서 로드킬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잔혹한 범죄의 처벌 형량은 현행법상 최고 벌금 3천만원, 징역 3년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며 최소한 고통 없는 삶을 살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여 법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동물정책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법 집행 능력을 담보하고,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까지 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나보다 약한 생명의 행복과 삶을 고민하고 이를 보장하고자 할 때에,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과 삶의 질 역시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가장 약한 생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곧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동물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김응호 부대표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 인수위와 국회에 노동현안 관련 제안)

노동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노동현안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 인수위와 국회에 거듭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입장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법개정 추진을 요구 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수무책입니다. 사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대공장과 작은공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사망노동자 유가족은 사측의 외면에 농성을 하고, 경동건설 사망 노동자 유가족은 힘겨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경영책임자들이 안전과 보건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수위는 제대로된 법률개정과 함께 가칭 산업(노동)안전보건청 등 조직 구성,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조사인력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법제정의 취지에 맞게 결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사무화된 구분적용 문제를 꺼내 논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을 부추겨 최저임금 결정에 논란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로 2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SPC그룹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의 목소리에 인수위와 국회가 응답할 것으로 촉구 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은 정부가 내렸고, 2018년 노사민정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은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해서 청년노동자가 “대화와 사과,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SPC 그룹의 허영일 회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 당사자로도 참여했던 집권여당 민주당도 불이행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철회 촉구)

며칠전 여의도 공원에 모인 농.수.축산. 임업관련 농민들은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찬바닥에서 절규했습니다.  모두 못살겠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CPTPP 가입을 신청한 것은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농민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무시, 방관하더니 막판에 이런 협정 가입 신청으로 농민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들은 FTA 가입 등 개방 농정을 하면서 오히려 농.수.축산.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말짱 거짓말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변명만 흘러간 전축 틀어놓은듯 똑같이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0%마저 무너져 19.3%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 쌀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이마저 개방한다면 도대체 식량이 무기가 되고 안보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완전개방과 관세 즉시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번 협정의 개방률은 농축산물 96.1%, 수산물 10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식량 조달이 불투명하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임업까지 위협하는 이번 협정 가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욱 이번 CPTPP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협정인데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개방되어 우리 밥상을 위협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농.수.축산.임업 모두를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자급율 저하가 예상되는 CPTPP 가입 신청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10시에 농.수.축산. 임업 관련 농민단체와 정의당이 공동대응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함께 손 잡고 CPTPP 가입 철회와 농.수.축산.임업 보호를 위해 대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