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정개특위 위원장 외, 정치개혁 양당 촉구 농성 해단식 인사말

일시: 2022년 4월 14일(목) 14:30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 이은주 정개특위 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로 단식농성 일주일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당제 정치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여야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저의 단식농성이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합의가 100% 만족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당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라는 룰을 두고 장시간 협상을 통해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그 합의의 내용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일 보 전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단식농성을 시작했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요지부동의 국민의힘과 구호만 앞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해야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암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계속 설득했고, 정개특위 간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의견 차이를 좁혀가며 오늘의 합의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수많은 여야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다당제 정치개혁에 공감하셨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합의가 한 걸음의 변화에 불과할지는 몰라도, 일주일간 여러 의원님들과 나눈 다당제 정치개혁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단식농성을 끝내지만 저와 정의당 앞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할 큰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시범실시하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이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구쪼개기 조항 삭제의 취지대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의 다당제 정치개혁과 이를 위한 저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당원 여러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향한 변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검수완박 대결 국면에서 사실 개혁 논의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이은주 의원이 단식이라는, 곡기를 끊고 거대양당에 부딪혀서 작은 틈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행동에 함께해 주신 정치개혁 공동행동 박석운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국회 본관 건물 밖 92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하면서 함께 힘을 실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성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오롯이 정의당 대표로서 이은주 의원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성과가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아쉬운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개혁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이 결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이 됐던 분들이 바로 전 정치개혁공동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박석운 대표님을 비롯해서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 먼저 농성을 시작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옆에 계신 이은주 의원이나 저나 초반에는 이게 물건너간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관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이은주 의원님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실질적 물밑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또 협상이 깨질 위기 때마다 농성장 자리를 지나는 양당 간사와 정개특위 위원 불러 세워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늦게 사실 원내대표 간 일부 합의된 안이 있었고, 저에게도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물어와 정의당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적으로 정의당도 부족하지만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정치개혁 법안이라 생각하고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애써주신 이은주 의원님, 여섯명 의원을 대표해 단식농성을 했는데 나머지 다섯명 의원이 이은주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쉽지만 좋은 성과 낼 수 있어서 나머지 다섯명 의원과 함께 이 성과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남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4인 선거구, 3인이상 선거구 쪼개기 금지 관련 내용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된 권한이 17개 광역시도에 있습니다. 광역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합의한 민심을 닮은 지방의회를 만들도록 이 취지를 잘 살려 쪼개지 않도록 하는 결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제정이 후속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반기에 대한민국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개법안들이 또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당 의원 중 누구도 단식하지 않는, 정치개혁 협상이 잘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은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