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검찰개혁 관련)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검찰개혁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강대강 진영대결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떡검’이라는 과거의 민망한 단어를 쫓아갈 것도 없이, 주가조작 피고발인을 소환하지 않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비웃으며 교통사고 가해검사를 불기소한 최근의 검찰 행태는 디케의 안대는 벗어 던지고 기울어진 저울을 든 꼴입니다. 캐비닛 수사와 선택적 기소는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악을 탄생시켰고, 이를 조롱하는 검찰 공화국은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금의 상황은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한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한 위대한 민주주의는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심판만이 아니라 1,700만 촛불시민의 힘이 결정적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동력을 얻기는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이 사라진 검찰개혁은 그 시작도, 그 결과도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진영의 권력다툼은 시민들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 행위일 뿐, 공화국의 법치질서일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민을 향해, 시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인해 더욱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이유로 중단 없는 검찰개혁과 검찰 권력에 대한 실효적인 민주적 통제를 위해, 그리고 검찰개혁의 최종목표인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주십시오. 안팎에서 일어나는 우려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합시다.

오늘 정의당의 제안을 양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주시길 요청하며, 이제는 지난 대선의 진영대결을 끝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길을 나아가길 온 마음을 다해 호소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각이 아니라 선거 캠프를 꾸리는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의 유감스러운 인선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후보는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에 앞장 설 '국민의 수호자'를 뽑은 것인지, 검찰 권력 비대화를 만들어 정치 보복을 완수할 '검찰의 수호자', '윤석열 당선인의 수호자'를 뽑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는 커녕, 검찰 장악과 줄세우기를 위한 인사에 불과합니다. '윤.핵.관'에 딱 맞는 최측근 인물임은 물론이고,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로 읽힐 뿐입니다.  

국정 운영 기조였던 국민 통합은 저 멀리 걷어차고, 대놓고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를 가중시키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의당은 민생은 사라지고 대결정치만 가중시킬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성 장관 후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도 짚어봐야 합니다. 발표된 16개의 부처 중 여성 후보자는 3곳으로 20%에 못미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인은 "구조적 차별은 없다"라고 말해왔지만 차별을 구조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문성과 능력을 인사 기준의 최우선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검증을 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자질의 후보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증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 모두를 대표하고,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뽑은 것인지, 윤 당선인을 대표하고 모실 인물을 뽑은 것인지 철저하게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SPC그룹은 노조탄압 중단 및 대화 촉구)

한명의 청년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8일차 단식농성 중인 파리바게트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SPC그룹의 노조탄압에 맞서서 2018년의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노조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뜨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노사정은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과 ‘3년 내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등의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검증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 되었습니다. 동시에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파리바게트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급기야는 회사측 관리자들을 통한 조합원 탈퇴 공작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어제 SPC본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17일째 단식중인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 8월 처음 노조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요구사항을 다시 봤습니다. 점심시간 보장받고 월 이틀 이상 휴무 보장하라는 게 요구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밥 좀 먹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노조 좀 하게 해달라고 6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

SPC에서 생산한 포켓몬빵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또 더욱 비열하고 악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SPC그룹은 당장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나쁜기업임을 자처하는 회사는 우리사회에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 올바른 이행,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어제 저녁 정의당대표단과 의원단 간담회 결과가 마치 정의당이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입장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잘 못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어제 회의의 성격과 다양한 의견을 놓고 볼때 올바른 내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의당은 현재 검찰개혁의 방향, 최근 민주당발 검수완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 중이며 당내외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검사 법무부장관 내정 등의 의도, 국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당론은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경찰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 등에 대한 분산 및 규제 방안 등 보완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해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적 타당성의 문제가 지적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발 검수완박은 추진의 시기성,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 방안, 공수처와 중대재해수사청의 역할 미구분, 진영간의 국민갈라치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종합적인 개혁 추진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그동안 역사속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온 검찰이 스스로의 개혁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방대함과 기득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겨 집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이나 진영간의 대결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개혁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차기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내각 인사 내정과 국정운영 방향을 놓고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 양당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당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는 방향에서 당론을 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직장내 괴롭힘 의혹 진상조사결과)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이후 5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수 신고인과 참고인, 피신고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서면조사, 전화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신고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당하지 않는 휴일 또는 야간 업무지시, 사적용도에 의한 업무지시 등 입니다.  
이에 대표단회의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징계처리를 위하여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강민진 전 대표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년정의당의 구조적 문제와 정의당의 조직문화로 인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정의당은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욱 청년정의당과 청년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입니다. 청년정의당의 필요성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조직과 인력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과 청년여러분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