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검수완박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더불어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검찰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마십시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서면)

(윤석열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부족함이 많아)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다양성과 참신성이 부족함을 물론이고, 검증이 됐다고 믿기 어려운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이라 불리는 론스타 의혹의 몸통 중 한 명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먹튀 과정에서 직접 연관이 있는 부처에서 일했고 론스타 사태를 주도한 건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현재도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진행 중으로 여전히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국부유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를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 역시 최악의 인선입니다. 의료 행위가 절대 영리 추구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 설립을 강행으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주 2공항 설립 역시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더 높았음에도 밀어붙였습니다. 도지사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원 내정자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토부의 수장 자격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 외에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인수위 합류 직후에도 LG 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재선임을 받아들이는 등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양대 지침을 통한 노동 개악을 주도했던 대표적 반노동 인사입니다. 

이제 겨우 1차 내각만 발표했을 뿐인데도 벌써부터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량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윤 당선인의 주변 인물들로 자리 나눠먹기 내각이 아닌지 의심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내각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검증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돌봄사회 만들기 위한 논의 시작해야)

지난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살인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간병살인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간병’에 한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각자도생’, ‘돌봄의 부재’가 매우 비극적이고,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돌봄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소외되고 외면된 죽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곧 청년들의 눈앞에 닥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생율을 보유한 한국에서, 형제들과 함께 부담을 나눠질 수도 없는 외동 청년들에게는 당장 10년, 아니 5년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특히나 각종 의료기관이 현저히 적은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이는 정말로 혼자 짊어지기 어려운 짐일 것입니다.

돌봄은 또한 청년들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처럼 20대에 가장 발병률이 높은 정신장애를 가진 청년들은 더더욱 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미비한 제도로 인해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되어 사회에서 고립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간병살인과 반대로, 오랜 기간 치료와 보호에 지친 부모가 중증정신장애인을 살해하는 간병살인 또한 늘 있어왔습니다.

돌봄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곧 닥쳐올 미래이자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치매나 정신장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서 아프고, 병들기도 하며, 언젠가는 늙게 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무엇보다 ‘나’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되기에, 우리는 타인을 돌볼 윤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더 이상 논의를 ‘간병살인’으로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라면 곧 개인이 돌봄을 감당하지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의료인들이 상주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약자에게 함께 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간과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돌봄사회를 만드는 길에 청년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지금은 2022년! 능력도 시대정신도 없는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 발표 유감)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초대내각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배나 할당없이 능력 중심으로 인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그 분야에 전문성이나 안목이 있는지 눈을 씻고 봐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공행상 나눠먹기 안배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소위 “고소영, 강부자” 인사처럼 특정한 지역, 세대, 성별은 물론 시장주의, 규제완화 맹신주의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 대해 이미   “경육남”(경상도 출신 육십대 남성) 인사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문제로 겨우 정권을 잡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이끌어낼 내정자의 경우에는 자칭 대장동1타 강사라고 하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에 대한 비전이나 소신, 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인사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녹녹한 인사로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4명 경제관련 인사에서 경제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고 하나 시장중심, 규제완화 일면도 인사들도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칫 재벌과 부자들만 편들어 주는 편향된 경제정책으로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만 고통스러운 경제 위기를 감당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도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가 경제학자를 앉혀놓고 현재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여성의 눈으로 경험과 요구를 담지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식물 여성가족부 만들어 여성가족부 폐지 거수기로 만들 공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내각 구성에서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수자를 참여시켰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취지를 묻자, “시대가 2015년이니까”라고 답한바 입니다. 

현재 2015년보다 더 진보한 2022년입니다.  국회도 물론 내각도 국민의 얼굴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합적 리더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지워지고 다양한 얼굴이 지워진 윤석열 정부의 “경육남”  인사,  “여성지우기” 인사 등 시대 역행적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의당은 철저하게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고 검증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