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교체를 위한 제3 정치 연대 추진할 것)

6.1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양당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 제도개선과 동시에 대선에서 이루어내지 못했던 불·기·차 정치연대를 6.1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교체 제3 정치연대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당제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제 정치세력, 노동, 시민사회와 굳건한 정치연대를 형성하여 지역에서부터 기득권 양당체제를 다당제 민주주의로 변화시켜 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기득권 양당에 맞서 다당제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세웠던 제 3지대 후보들은 양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후보 단일화와 정당 통합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민주주의의 꿈까지 좌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커져가는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바람에 정의당은 충실히 복무하고자 합니다.

다당제 민주주의는 오직 성장과 토건개발 경쟁으로 치닫는 양당정치에 맞서 이들이 외면하는 노동, 녹색, 평등과 공존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교체와 노동, 녹색, 평등과 공존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 노동·시민사회 후보들과 제3 정치연대를 구성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단일화 및 공동정책과 슬로건, 지역별 통합 선대본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교체 제3 정치연대를 반드시 실현하여 각자도생 리모델링이 아니라 제3 대안정치로 바닥부터 전면 재건축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1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교체에 함께 해 주십시오.


■ 배진교 원내대표


(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및 이중사 특검법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 )

대선 이후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양당이 대선 기간에 내뱉었던 수많은 약속들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것을 입법을 통해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박병석 의장 주재의 회동과 양당 간 회동에서 중대선구제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이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발목 잡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까지 만들며 선거법 개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당사자가 국민의힘입니다. 반성은 없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기초의회 선거구제 문제부터 발목 잡는 모습은 꼴불견입니다. 

정치개혁은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되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횡포를 이어간다면 정치개혁 실패의 책임도 온전히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고 이중사 특검법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입니다. 군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이 당연한 과정이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특검, 국정조사를 말로만 내뱉으며 행동하지 않는 국회까지도 공범이라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이중사 특검법 처리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도 없습니다. 차기 여당과 거대 야당이 오늘도 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가족께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정채연입니다.
지난 3월 28일 청년정의당 제10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통해 직무대행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청년정의당 전 대표의 갑질 사태로 실망하신 당원, 시민 여러분, 특히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현재 정의당 진상조사위원회가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간 청년정의당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짧은 경력과 낮은 직급으로 인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그대로 노출되어왔고,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청년정의당의 동료 당직자가 같은 일을 겪어왔다는 것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전당적 쇄신이 필요한 때에 청년정의당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청년정의당은 여기서 멈춰 서 있을 순 없습니다.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이 함께해야할 시민들이 있고,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의당이 정치가 대변하지 않았던 사회의 약자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직무대행 임기는 길지 않지만, 청년정의당 내의 조직문화를 재점검하고 당직자들의 처우부터 살피겠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제기를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더이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가치를 안고 어려운 길을 택한 청년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하여, 지역에서부터 시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다시 사랑받는 정의당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정의당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청년정의당은 단순히 청년 정치인 몇 명 더 만들고 지원하자고 만들어진 당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고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더 나은 정치를 만드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정의당의 대안으로써 서로 경쟁하며, 우리 사회의 내일을 밝히고 진보정치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처음 청년정의당을 창당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두 번째 법제정 프로젝트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우선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삭제하는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완화를 통해 기업인들의 요구를 우선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규탄의 입장을 밝힙니다.

더불어 국회는 법률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한 우리당 강은미 국회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30일 화학물질 관리 노동자, 플랜트 노동자 등과 함께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단을 발족 했습니다.
작년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어 올해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두 번째 법제정 프로젝트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틀전 3월 29일 경기 안산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여수산단 내 폭발사고는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재정비 되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설비관리를 위한 각 부처 마다의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매년 80여건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사망자 99명 중 66명인 67%가 4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산업단지 노후설비를 관리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 등의 문제 등을 오로지 사업주가 결정합니다. 이때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 하거나, 설비를 교체하지 않거나, 교체해도 저렴한 것으로 교체했을 때의 문제는 관리 감독 부실로 이어 질것이 뻔합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져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만듭니다. 단순한 중대재해가 아니라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노동위원회와 강은미 국회의원은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는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운동에는 정의당과 함께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제조,취급하는 화섬노동자, 취급시설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 전국화학물질 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먼저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후 주요 산단의 지역주민단체를 포함한 노동, 환경, 시민사회, 제정당을 포괄하는 대책기구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4~5월 지역사례 현장증언대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개질의 및 정책협약식, 6월 ‘방치하면 위험하다!’ 전국 캠페인과 1만인 국회 청원 및 토론회, 이후 5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 등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법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거듭 밝힙니다.


2022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