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3월 28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장애인 이동권 시위 비난하는 이준석 대표는 혐오 정치인,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에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들과 대화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시위를 규탄하고,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준석 대표 자신은 여성 혐오자도, 장애인 혐오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원해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지난 21년간 늘 뒷전이었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2002년 발산역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장애인들이 단식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그제서야 2004년까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21년째 미뤄지고 또 미뤄져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 21년 동안 장애인들은 매년 리프트를 타다가 다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지금 정치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출근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비난을 들어야 하는 이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외출할 때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때문에 예정 도착 시간보다 한참을 일찍 출발해야 하는 불편 속에 장애인들은 70년을 살았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 한참을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21년 동안 감내했습니다. 장애인들의 70년 투쟁에 사과하고, 제도와 정책으로 확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사과해야 합니다. 혐오와 막말을 쏟아내고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힘써 왔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59초 쇼츠 영상을 자랑하는 모습이 낯 뜨겁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언급한 미국 유학 시절 대학 1년 선배 이야기는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 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던 홍준표 의원이 경비원에게 ‘니 면상, 너까짓 게’라고 막말하던 사건만이 데자뷔될 뿐입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억지 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 교육권, 탈시설 등 장애인권리 예산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시위를 잠시 중단했던 것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분명하게 약속한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비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설 때입니다. 장애인들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면담이라도 이루어지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확고한 해결 의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책임 있는 태도와 답변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혐오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번 혐오 타깃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보편적 권리를 위한 장애인권단체들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평균 대기시간만 50분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에서도 확인했듯이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서울 시민들을 볼모 삼는다며 공개 제지를 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이 이 대표에게는 아집, 소구력 없는 방식 정도인 듯합니다. 

차기 여당 대표라면 장애인들의 울분 섞인 몸부림이 입법 부족, 정치 부재에서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하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마지막 발언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위를 선택하는 것을 소구력 여부 정도로 판단하며 2등 시민 취급하는 행태는 심히 유감입니다. 

약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그들을 향해 억압하고 제지하는 목소리만 큰 것을 두고 흔히 ‘혐오’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차기 여당 대표의 혐오 발언이 차기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준석 대표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중단하십시오.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장애인들과 대화하고 차기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오늘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해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자당의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이 통과된 내용 중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국비편성 의무 조항을 기재부가 반대하여 임의조항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전장연은 세종시 위치한 기재부를 찾아가고 시위도 했지만 기재부는 타부서로 책임을 전가하였고 대통령도 찾아가 시위를 했고,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선시기에 심상정후보가 TV토론에서 1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알렸고 시위현장을 찾은 바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후에도 인수위 앞으로 찾아가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준석대표가 주말내내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힘과 윤석열후보 그리고 자신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시민을 볼모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직접 제지하려 시위현장에 오겠다는 겁박을 했습니다. 장애시민이 비장애인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차별구조를 해소하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예비 여당의 당대표 대응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대선기간 내내 젠더이슈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면서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은 깊은 우려를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대다수 시민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차별 구조에서 남성과 여성이 갈등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지하철을 함께 타신 대다수 시민은 자신을 볼모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와 실천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 등장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성과로 교통약자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한 외침이기에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장애시민과 비장애시민은 이 외침이 서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국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부디 차별의 구조에 놓인 시민의 삶에 공감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정치를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차별받고 있는 시민을 돌보고 살피는 정치를 함께 해 나갑시다.


■ 박인숙 부대표 

사회적 약자와 공정성을 짓밟고 가는 윤석열 차기정부의 퇴행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통해 나오는 차기정부 운영 구상에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우고, 그나마 우리 사회의 합의와 역사적 진보마저 부정하는 일련의 행태에 참을수 없는 모욕감마저 듭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징표처럼 강박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선에서 갈라치기로 재미를 봤다고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 남녀를 갈라치기하고 진영정치로 재미를 보겠다는 얕은 속셈처럼 보입니다. 

이제 정권 도전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과 집권자의 품격있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퇴행으로 애꿎은 사회적 약자를 벼랑끝으로 밀어버리고 불평등과 차별을 극단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며 약화시키고,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을 강화할 시점에서 자율 규제로 완화하겠다 합니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즉각 퇴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