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3월 17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통합과 협치를 국정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국민통합정부로 성공시키려면 국회와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당 역시 제3당이자 정책적으로 강한 야당, 좋은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하거나 배제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인수위원회 기간부터 여.야.정협의체 운영을 제안합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신구대결, 여야갈등의 반복을 마주해야 하는 국민은 피로합니다. 어제도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개혁의 시금석이 되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선거구제는 당선인이 선거기간 밝힌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통합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또한 정치개혁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생각과도 다른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협치에 대한 공언과 국회의 갈등이라는 모순이 극복돼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며,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상시적 여야정협의체는 선거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통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발부터 국정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서 국민에게 정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새 정부 초기의 틀을 짜는 데에 뚜렷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대선에서 제시되었던 중요한 정책과제를 과감히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비록 낮았지만, 지금 한국사회와 다음 정부가 안고 가야 할 국정 어젠다와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시민의 삶에 구체적 변화가 올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압축하여 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정부가 과감한 정책수용과 의지를 밝힌다면 정의당의 요구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여야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과감히 수용하는 정부의 모습을 바랄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의와 회동을 통해 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정의당 역시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배제와 갈등을 넘어 공존과 존중의 시대를 열기 위한 입법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지향하고, 중단없는 개혁을 원한다면 국회 역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별의 순간을 누가 잡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별의 순간을 정치가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통합정치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발씩 물러나 대장동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대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점철됐던 대장동 특검이 여전히  양당의 정치 공방으로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말로는 특검을 말하면서 실상은 자당에게 유리한 수사범위, 형식으로 밀고 당기며 특검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현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채, 종전 특검법들의 관례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양당이 받겠다고 한것이 4달 전입니다. 그 4달동안 우리 국민들은 기득권 양당이 한치의 타협도 없이 쓸모없는 언쟁만 지속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허탈감, 분노를 쌓아왔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셈입니까. 

양당이 진정으로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범죄자를 밝힐 의지가 있다면 타협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수사 대상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빠지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장동 사업을 가능케했던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는 빠질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찬성이라고 수차례 밝힌 만큼 이에 책임지고 조건 없는 수사, 특검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특검 후보의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군을 수용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우선한다면 별도 특검이든,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수사대상은 민주당의 안으로, 후보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 방식으로 해서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양당의 뜻대로 시간은 충분히 끌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방패막이 되어 특검을 막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더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성역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조속히 출범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부대표 박인숙입니다. 

오늘 대표단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3인 포함한 5명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전문 단체로 활동해 오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의당 비상구 갑질근절특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강수연 재원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이민영 노무법인 나원 대표 공인노무사가 외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당내에서는 저를 포함한 최혜미 대변인실 국장께서 참여합니다.  

오늘 11시에 바로 1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포함한 청년여러분께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죄송함을 표합니다.  엄정하게 조사하여 
피해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스템 문제도 살펴 구조적 문제와 미비점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