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3월 14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선언과 약속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실천으로 6.1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전국에 단비가 내려 산불도 끄고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아쉬운 대선 성적표를 받아든 탓에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에 더 목말라하는 정의당에도 후원금과 입당행렬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정의당에 단비가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에서 지워진, 그리고 지워지는 목소리를 더 깊고 넓게 정의당의 정치에 담겠습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주실 더 많은 후원과 입당을 요청드립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강요된 선택으로 자기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6.1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의 문을 엽시다.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부터 처리합시다. 기득권 독점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룹시다. 그동안 당선 순위 내정이나 다름없었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도 없애 지방의회의 독과점을 없애서 다양성을 담읍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만이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치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반영되는 시민의 민주주의를 정의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지방선거 정치개혁 논의 조속히 시작해야)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산적해있는 과제 중 그 첫 시발점은 역시 정치 개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 것이라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 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20대 대선을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만듦으로써, 대결과 복수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8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덜 나쁜 쪽을 뽑을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가 반복된다면 절반으로 쪼개진 우리 정치는 통합도, 민주주의도,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개특위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 확대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기초의원 쪼개기 금지와 복수 공천 금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양당이 당 차원에서 선언하고, 양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도입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부터 기득권 양당만의 지방의회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3월 국회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폐지 공약 폐기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내각 여성할당제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당장 인수위 내에도 여성 분과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선 직후 강조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대선후보였을 때, 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적인 슬로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신분으로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정권교체를 선택했고, 동시에 갈라치기 정치를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어 젠더갈등에 대응하고 성평등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소임일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0.73% 초박빙 승리는 분명한 민심의 경고였습니다. 0.73%이라는 숫자 속에는 여성 시민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들의 경고를 수용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여성을 포함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인수위와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힘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성평등 정부를 바라는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의당을 통해 정치의 공간 내에 울려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에게 여러분이 주셨던 한 표 한 표는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길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퇴행을 막아내고 더 나은 변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흙수저 청년과 노동자, 차별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더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 쇄신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정의당 입당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2030입니다. 청년정의당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정의당 전체가 2030 여러분을 보다 잘 품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을 지켜주신 오랜 당원 여러분과, 새롭게 입당하신 당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정의당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발품을 팔고 문을 두드리며, 기본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