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 2022년 2월 24일(목)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정의당을 찾아주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이사장님과 문종찬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조지훈 지부장님을 비롯한 콜센터, 플랫폼 현장 노동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사회에서 고용형태는 곧 평생의 신분과 계급을 가르는 분기선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일하는 시민이면서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플랫폼 노동이냐에 따라 주어지는 노동권과 삶의 풍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 격차를 한두 가지 정책으로 모두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시민권을 재정의하고 사회구조 전체를 조정하는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정책협약으로 차별 없는 노동, 모든 일하는 시민의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정의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노동운동의 든든한 동지이자 주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외로운 시민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에 저항하고,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을 견디고 또 싸움에 싸움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고공농성을 선택하고, 끝내 목숨을 던질 때야 비로소 시선을 돌리는 우리사회에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현장투쟁의 처음과 끝을 지켜왔습니다. 현장에서 연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투쟁의 결과로 실제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비정규 노동정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7년 전 당의 정체성으로 ‘비정규직 정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당의 강령으로 새겼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시간 이 선언을 실천으로 이어왔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의 현장에는 늘 정의당의 깃발이 있었고, 국회부터 지방의회, 비상구 사업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신노동법은 하루아침에 깜짝 등장한 비전이 아니라 그 오랜 실천의 결과물입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의 대한민국 첫 장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여 년 동안 쌓아온 정책을 무기로 정의당이 세상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마무리 발언

조지훈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한국사회 노동 불평등, 차별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계약직과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맡은 업무가 비상시적인 비정규 노동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인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은 기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업무로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 비정규직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물과 건설, 택시, 대리운전, 예술 등 산업 전반이 플랫폼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바깥에 두는 것은 일하는 시민 모두를 무권리 노동으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부여하고, 취업규칙에서 사회보험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노동에 맞는 새로운 노동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을 되찾고, 그저 살아남기 위한 임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위한 임금을 책임지라는 이 목소리에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게 하고, 법원에 호소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가 자기 책임을 외주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협약하는 정책들은 없던 정책을 새로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고용불안정 수당,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모두 노동법 바깥에서 외로이 싸우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반입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싸우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이든 플랫폼 노동자이든 일로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