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정의당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비판에 대한 SNS 메시지


더 어려운 노동자들과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

지난 월요일 심상정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한 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여러 노동, 시민단체에서 비판 또는 지지 성명이 나왔다. 비판의 핵심은 정의당 연금개혁 공약이 국민연금 수지균형론에 치우치고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 빠져 있어 노후소득보장 개혁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해 진지하고 따가운 의견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번 연금공약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숙의를 통해 만들어진 개혁안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공적연금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선후의 과제가 아니다. 수단과 목표로 양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된 수단 없이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고 목표 없는 수단의 논의는 공허하다. 지금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우리가 맞닿트린 현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이 매우 크고 인구고령화까지 유래없이 빠른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정의당의 연금공약은 국민연금에서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1998년 이후 9% 그대로인 보험료율을 계속 그대로 두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세대의 기여 책임을 높여 조금이라도 청년과 미래세대가 나중에 짊어질 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동시에 정의당의 연금공약은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 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의 이야기대로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방안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심부 노동과 주변부 노동으로 그리고 다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불균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올리는 명목소득대체율은 자칫 고소득, 정규직의 연금수급액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되어버려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노후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은 고심끝에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보다는 노후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감당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현행 22%에 불과한 ‘실질소득대체율’을 30%까지 올리는 보장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 출산, 군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의 확대, 저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기반 사회보험 전환으로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 60대 일자리정책을 통한 가입기간연령 상향 등 모두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당장의 현재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러한 정의당 연금개혁 공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접근이다. 정의당의 연금개혁 공약이 재정균형론에 치우쳐 있다거나 노후소득보장을 우선에 두지 않았다는 평가도 생산적이지 못하다. 어쩌면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 논리가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어렵게 만들어 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수많은 복지제도들은 단순히 시민들이 정부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동료시민들간의 연대를 위한 계약이며 우리가 연대해야 할 동료시민에는 미래세대와 더 어려운 조건의 노동자들 역시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번 정의당의 연금개혁 공약을 계기로 진보진영, 복지진영에서 노후빈곤에 대응하고 현세대와 후세대가 공존하는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의당 역시 한번의 공약발표로 이 문제를 마치 선거기간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솔직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논쟁하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말처럼 정의당 역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더 넓고 깊은 토론과 논쟁의 선두에 설 것이다.


2022년 2월 12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