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9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27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 TV토론 회피 관련)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나온다”며 연일 TV토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혼자 소견을 발표하는 방식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한 마디로 각본대로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흠모하는 후보답습니다.

TV토론은 87년 민주화의 산물이었고, 2002년에 후보자 간 상호토론이 본격화되며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각본 없는 토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 중에 TV토론을 노골적으로 회피한 것은 박근혜 당시 후보가 유일합니다.

TV토론은 국민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의무를 회피하고, 최소화하겠다는 후보, 각본에만 의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거대양당 후보 간의 토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이미 대선 대진표가 확정됐고, 각 당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후보도 ‘공정 선거’에 복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워하는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다자토론을 회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촛불 정국에서의 다자간 TV토론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한층 발전시킨 훌륭한 선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보다 대한민국 사회는 더 다원화되었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협의하고 조정해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즉, 대선 토론회부터가 다음 대한민국의 첫 페이지입니다.

대선 후보가 사법 검증, 가족 검증, 정책 검증 모두 다 회피하겠다면 그런 후보는 당연히 링을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국민 앞에 설 수 없다는 후보는 내버려두고, 준비된 후보들은 새해부터 곧장 TV토론을 시작합시다.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등과 각본 없는 진검승부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이재용 씨 초청 관련)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현재 이재용 씨는 무보수, 미등기 이사라는 꼼수로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며,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용 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공식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도 실력이라던 국정농단 세력의 말을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증명해준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로써 촛불이 단죄한 정경유착 국정농단의 두 축이 대통령에 의해 완전사면되고 말았습니다. 영화 밀양의 대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이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먼저 용서를 합니까.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 양당은 연내 처리 약속 지켜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자 삼성 이재용 씨를 비롯한 재벌총수들과 만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일면 청년 실업 해소에 정부와 대기업이 머리를 맞댄 듯 보이지만 노동권 불평등이라는 썩어있는 부위는 그대로 두고 진통제만 놓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백신 3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백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61.9%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삼성 이재용 씨를 비롯한 재벌과 머리를 맞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노동권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대다수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권 침해의 온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분석한 청년유니온의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임금조차도 60%가 넘는 청년들이 체불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연차와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더욱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12월 46일까지 일한다는 자조가 나올 지경입니다.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양당은 지금 국회 환노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는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조속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권 불평등에 놓인 다수 청년과 백신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을 피하려 등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신속 처리를 주장하면서도 일부 적용을 내놓는 민주당과 개정안은 내놓지도 않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전면 적용 개정안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또한 두 후보가 쥔 당의 전권을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가장 우선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후보는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5백만 노동자의 노동권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 노동권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음에’가 아닌 법안이 올라와 있는 지금,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법은 정의당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숙명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신노동법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입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와 함께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경제사범 이재용, 취업제한 조치에 결코 특혜는 없어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씨를 포함한 대기업 대표들과 만찬을 가집니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는 말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업제한 상태인 경제사범에게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고 탈법을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이재용씨는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이 씨에게 5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용씨의 가석방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약속했던 공정, 평등, 정의의 가치를 깡그리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특경가법도 무시하고 이재용씨에게 경영행위를 당부한다면 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번 이재용 씨만을 위한 특혜, 특권을 베풀겠다는 것이라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권을 만들겠다고 촛불 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용 씨가 가석방됐을 때부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전초전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언제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돌아왔고,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깊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교란하고 유전무죄의 사회를 만드는 행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중대정당은 사라져야, 민주당-국민의힘은 소수정당 단일화 압박 중단하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당 통합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바깥에 있어도 본체의 위성정당이나 다름없었으니 제자리를 찾아 간 셈입니다.

다시는 ‘범여권 정당’이 탄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권당이 아닌 모든 정당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독립성과 고유성을 지닌 야당다워야 합니다. 거대정당의 옆에 붙어 본당(本黨)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패자부활전 공간으로 기능하고, ‘조국 수호’와 같이 본당이 껄끄러워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2중대정당의 존재는 민주적 정당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정당 간의 연정과 협치는 독립성을 지닌 동등한 정당 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선이 다가오자 두 거대정당들이 제 3지대 후보들을 상대로 러브콜을 빙자한 단일화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정의당을 상대로 단일화 압박을 해왔던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줘야 한다며 사퇴 요구를 하지 않나, 어제 나온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언론인터뷰에서는 안철수·김동연 후보에게 총리나 장관 자리를 주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리 하나 하사해 줄테니 줄 서라는 방식으로 제 3지대 후보들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구도가 이번 20대 대선에서조차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복수의 정치’, ‘차악의 선거’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내로남불 정치는 양당제의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거대양당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권교체와, 집권당이 모든 권한을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된다면 우리 정치의 품질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두 거대정당 모두 서로를 거울처럼 닮은 부패한 기득권이라는 사실이 폭로된 이번 20대 대선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구도는 거대양당에 대항하는 제 3지대의 도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께서 다당제적 지지율을 만들어주시면, 내각제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통해 다양한 정당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차악이 아니라 최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는 다당제 시스템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당 간의 정권유지·정권교체가 아니라 ‘제 3지대의 승리'로 이번 대선의 구도를 완성해 주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의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추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비롯한 제 3지대 후보들은 제 3지대로 힘을 모아 거대양당의 기득권에 대항합시다. 거대정당 대선후보의 부패와 비리를 검증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견인하는 일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정의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함께 쌍특검 연내처리를 위한 국회농성에 돌입합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열린우리당 합당, 도둑이 도둑잡겠다는 꼴)

더이상 남인 척 하기 어렵나 봅니다. 위성정당이 원대복귀합니다.

그런데  합당하면서 민주당 내에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 위헌적인 방법으로 의석수를 빼앗고 민주정치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 이들이 마주앉아 무슨 정치개혁을 논한다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도둑잡겠다는 꼴 입니다. 게다가 제출된 개혁방안에는 위성정당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정작 개혁되어야 할 자신의 과오는 개혁대상에서 열외시킨걸 보니 내로남불 정당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이 정치개혁 운운하기 전에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책임부터 지십시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대 대선, 우리 사회 미래 방향을 토론하는 대통령선거 되어야)

지난 23일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 센터가 청년부채를 주제로 광주-부산-대구-서울로 이어지는 전국 순회토론회를 기획했었는데 그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청년부채운동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요한 의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부채의 현황과 정치•정책적 과제를 논하며 대단원의 막을 서울에서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약 12년동안 악전고투를 경험했던 청년부채운동의 역사가 거의 처음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채운동의 과제로 이제까지 본격 검토되지는 않았던 '부채탕감운동'이 소개•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실패로 양산된 청년들의 부채, 특히 학자금부채가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청년학자금 부채의 탕감을 약속했었고, 지금까지 모두 56만명의 1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한 바 있습니다.

청년부채 탕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악성 부채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구조 개혁도 중요합니다. 대학교육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나라라면 학자금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선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 없는 공교육을 만들겠다는 것도 같은 생각의 발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연일 부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감세, 세금유예, 각종 기업투자 약속에 열을 올릴 때, 다른 나라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가 탕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 가족들의 도덕성 검증의 늪에 빠져있을때, 외국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놓고 정치가 바쁩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 무상등록금 시대와 더불어 20대 대선에서 청년학자금 부채탕감이 꼭 논의되어야 합니다.

부채탕감은 우리역사에서 여러 차례 실시된 적도 있습니다.

박정희는 대규모의 기업채무를 탕감한 적이 있습니다. 1972년 8•3조치가 그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경제의 안전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은행이 아니라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채동결조치, 즉 채권자들이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채권회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로 제일제당, 제일모직, 현대건설, 금성(LG), 대한항공, 효성물산 등이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김대중 후보가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한 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기업부채 7조원을 탕감한 적이 있는데, 왜 농민부채는 방치하냐는 것이었습니다.

IMF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에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었습니다. 이때 투입된 자금 규모가 무려 168조였습니다. 이 공적 자금은 당연히 회수 대상인데 지금까지도 회수하지 않은 공적자금이 무려 51조원에 달합니다. 작년 말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51조원에 대한 회수계획을 요구받았지만,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장관은 '원래 이런 채권은 회수에 시간이 걸린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정부는 은행과 기업을 위해 투입된 대출금 중 51조원에 대한 회수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공식화하지만 않았을 뿐 기업부채 탕감을 실시한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채탕감'은 그 자체로 도덕적 해이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경제 운용 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주장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 역사에서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채 51조는 탕감해 주면서, 청년학자금 부채 11조, 특히 그 중에서도 연체가 시작된 악성부채 2000억은 왜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까? 박근혜의 22년 중 17년을 탕감한 정부가 그들의 탓이 아닌 청년들의 부채를 탕감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20대 대선이 바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미래 방향을 중심에 둔 토론하는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치세력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