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한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12월 21일 (화) 11: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 마디로 설명하면 기득권 공화국입니다. 힘없는 약자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과 땀을 기득권이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허가되는 재벌 복합쇼핑몰은 약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골목마저 빼앗는 일입니다.

복합쇼핑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울 마포와 구로, 강서 등지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몰과 코스트코, 스타필드 사례와 똑같은 일이 경남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신세계가 2017년부터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창원성산 국회의원이셨던 노회찬 의원님과 도의원이었던 저와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나서서 진상조사하고 대책위 만들어서 대응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창원 상권뿐만 아니라 창원지역 인근 상권까지 다 말라 죽게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스타필드는 결국 올해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만 아무런 제도적 브레이크 없이 재벌 대기업의 힘으로 사업이 밀어 붙여지는 과정을 보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정의당이 더 치열하게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골목상권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집중해왔습니다. 대형마트 확산에 정치권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던 17대 국회부터 소상공인들과 연대하면서 대형마트 규제 없이 민생경제 없다고 국회에서 목소리 내고, 당시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규제 법안도 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대형마트 규제 만들었더니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하자고 하니까 등장하는 게 복합쇼핑몰입니다. 기득권의 필요에는 전광석화로 반응하면서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요구에는 눈감는 체제가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점포 개설자에게 맡겨둔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해서 광역지자체가 작성하도록 바꿀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오신 여러분의 제안과 요구 적극검토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지난 진보정치는 소상공인 여러분과의 연대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오고 여러분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정의당의 경제정책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살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정의당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