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8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 경감 4대 준칙 촉구)

정부의 100만 원 방역지원금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이사비로나 쓰겠다”, “100만 원 받고 죽으란 소리냐”며, 오는 22일 자영업자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와 무관하게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게를 열거나, 접었던 장사를 다시 시작한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이 미리 구입한 식자재나 지출한 부대비용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줍니까. 자영업은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첫째, 영업을 보장하라. 둘째, 통제방역하려면 미리 예고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라. 셋째, ‘방역패스’하려면 지원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영업자에게 감히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정부에 다음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경감 4대 준칙’을 촉구합니다. 

첫째, 손실보상은 ‘선보상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합니다. 집합금지는 최소 70%까지, 집합제한도 50% 이상 보상해야 합니다. 월별 정산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정산하고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부채 ‘이자탕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계부채가 281조 원이 증가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통제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분기 은행수익은 사상 최대로 지난해보다 5조 원이 늘어나서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고혈로 늘어난 수익입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자만큼은 탕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2주 내 통제방역 해제’를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 병상과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안에 민간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 운용함으로써, 일일 1만 명 이상 확진자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방역패스 강요가 아닌, ‘방역패스 종합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방역패스는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검사를 강제하려면, 업장 규모별 검사 인력 지원, 또 검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만하고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기 바랍니다.


(양당 후보, 특검이냐 사퇴냐 선택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연일 가족 문제로 허리 굽히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 본인의 사법적 검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두 후보는 비전 검증을 위한 토론도, 또 최소한의 사전검증인 사법적 특검도 상대가 안 받아서 못 하겠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서로 내로남불 처지이니, 책임공방으로 대충 물타기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묵계라도 한 것입니까. 

사법검증도 통과 안 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5년 내내 나라가 두 쪽 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후보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이냐, 사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쌍특검, 5인 미만 전면 적용 근기법, 연내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지난 13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1년 국회의 막바지인 임시국회까지 빈손 국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쌍특검, 그리고 5인 미만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고발사주 사건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말해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뒤흔들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판단할 중대 사안입니다. 최근 불거진 양당 후보의 가족 논란은 대선의 본질이 아닙니다. 쌍특검 추진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으면서 가족 논란에 기름 붓고 확전시키는 데에는 오히려 쌍특검을 유야무야시키려는 양당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도둑을 내세워 큰 도둑을 방어하는 꼴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합니다. 쌍특검 받으십시오. 1시간짜리 막장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왜 24시간 뉴스로 봐야 합니까. 가족 검증에 앞서 두 후보에 대한 사법 검증부터 제대로 합시다. 두 후보 모두 동의한 쌍특검입니다. 더 미뤄서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추진해서 대선후보 등록 시작하는 2월 13일 전까지 사법 검증대 먼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노동기본권 예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까지 전면 적용되어도 배달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여전히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계약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기득권 양당은 5인 미만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 조차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전면 적용을 두고 또다시 적용 예외를 고민하는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기본권보다 “표” 계산기를 앞세우는 꼴입니다. 기본권 문제는 “표” 계산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 적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별도의 보완 대책을 세워야지 기본권을 유예하거나 또 다른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중대재해처벌법 시즌2로 만들어 노동차별의 굴레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아예 시작도 말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12월 임시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쌍특검과 5인 미만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만이라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일하는 노동시민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존”의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대선판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전면 재검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못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선 긋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을 염원하는 서민들과 선 긋는 행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시지가를 전면 재검토’해 ‘재산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당정에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부과의 기준입니다. 현행 60∼70%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은 9억 미만은 2030년까지, 15억 이상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조차 재산세 주택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만 적용하여 2단계에 걸쳐 이미 감면에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는 오랜 기간 동안 실제 가격에 크게 못 미치게 책정되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됐습니다.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GDP의 1%까지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자 이재명 후보의 대선 중요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산세와 종부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은 공시지가 인상 유예를 통한 재산세 감면 주장은 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번복하고, 당정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동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에 대한 기대로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은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표 좀 얻겠다고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들 간 보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핵심 정책마저도 손바닥처럼 뒤집는 표리부동한 이재명 후보는 결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자산 격차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공공주택 비중 20%, 그린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 안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줄곧 일관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 심상정 후보가 해내겠습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30 청년장관 나와야, 윤석열 후보의 반쪽짜리 사과로는 청년들의 분노 그칠 수 없어) 

심상정 정부에서 청년 장관의 존재는 당연할 것입니다. 정의당 정부는 성별과 세대적 다양성을 포함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지니고,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청년 세대가 정부 내각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최근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언급한 데 반가움을 표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특정세대 독점정치나 다름없었습니다. 50대 이상, 남성, 엘리트 중심으로 정부 내각과 의회가 구성되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2030 장관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30대의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은 청년정치의 롤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사회의 배경입니다. 핀란드에서는 18세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각 정당의 청년조직에서 성장한 청년정치인들은 활발하게 공직으로 진출하며, 지난 핀란드 총선에 입후보한 후보자 중 청년은 34%에 달했고 의회 의석 중 45세 이하 의원이 48%를 차지합니다. 

청년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통수권자의 의지와 함께, 청년정치가 성장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의 체질 전반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호명하며 청년 인재를 영입해왔지만, 선거철의 반짝 청년행보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가 아닌 일상 시기에 청년정치의 힘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선거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 기준의 조정, 청년의무공천 제도화 등 청년정치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국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님께는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장관 임명하겠다’는 말씀은 환영하지만,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과 부정취업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윤 후보의 사과가 있었지만 김건희 씨가 무엇을 잘못했고 윤 후보는 무엇에 사과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반쪽짜리 불분명한 사과였습니다. 이런 사과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과의 시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용이고 용기라며 공시가격 제도 전면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실용, 부동산 기득권 구애를 위한 용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매물이 나오고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다주택자들은 투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결정하지 세금 유예로 매물을 내놓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술 더 뜨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공시지가도 오를 것이고 그러면 재산세도 오를 테니 각종 세금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랍니다. 공시가 현실화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오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만 해도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시가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오르는 부동산 값을 잡아야 할 시점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소원수리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보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를 이유로 공시지가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시지가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미지수이고, 복지의 영역은 그 영역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양도세 깎아주고, 재산세 깎아주고 건보료도 깎아주고, 집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모든 세금을 이리저리 깎아주는 일이 이재명후보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부동산 공화국 아래 집 한 칸, 방 한 칸 없이 허리 휘는 사람들은 눈 밖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다음 정권도 부동산공화국은 끄떡없다는 러브콜만 던지는 기득권 세력 대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정의당의 싸움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11조의 내용입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이 법 규정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주 16일 5인미만 사업장 문제와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제 도입문제가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졌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정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에 불과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온전한 법의 보호가 어렵습니다. 연차•생리휴가, 주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과 주말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 10만명 이상이 국민동의청원으로 이 전근대적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느리고 야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당과 대선후보를 깎아내릴 증거를 찾는데는 유능하고 기민하지만, 법적용의 사각지대에서 웅크리고 있는 노동자의 허리를 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년 중 이 한 때라도 우리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정치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기득권양당에 촉구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 (서면)

(기후위기 극복강령 채택 관)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20대 대선의 제1 강령으로 한다”
정의당은 어제 ‘대선 승리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대선 제 1강령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의원들이 직접 온라인 회의와 투표를 통해 선정한 강령입니다. 

21세기의 민주주의는 기후위기와의 싸움입니다. 2022 대선은 기후정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국가적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생태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첫 기후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정의법’을 발의하여 2030 탄소배출 50% 감축 목표, 정의로운 전환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50% 확대, 태양광 무상공급을 통한 1가구 1태양광 시대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정의당은 기후정의 선대위 발족식을 개최하여 2022 대선 기후정책 슬로건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장에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기후 위기의 문제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대선승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당표 기후공약을 앞세워 이번 대선을 기후 대선으로 앞장서 치를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