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제4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취임식 축사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16:00
장소 : 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아까 울먹거린 우리 오세희 신임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희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만들어 갈 700만 우리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에 의존한 거리두기 방역 조치 강화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뼈를 깎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지난 11월에 일상회복 1단계 걸음을 겨우 뗐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확진자 치료와 중증환자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공공의료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대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권 여당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청와대 비서관까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거리두기 방역 조치 외에 정부는 과연 무슨 조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할 소상공인들의 피해 손실보상은 살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애원 앞에도 겨우 생색내기로 일관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이에 대한 분노도 아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정부는 또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코로나 방역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방역 조치 강화를 꼭 할 수밖에 없다면 지난 코로나로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선제적 보상 조치가 우선적으로 발표됐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 그리고 빚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텨왔습니다. 코로나 부채탕감을 우선적으로 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함께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해 수년을 거리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본부를 구성해 소상공인들과 지역에서 서울거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외쳐 왔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경남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마주하고 대리점 권리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런 정의당의 지나온 발걸음에 정의당은 머무르지 않고 더 발걸음을 재촉할 것입니다. 조금 전 회장님께서 몇 가지 요청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공제조합, 소득보험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등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지금은 신고제로 돼있습니다만, 허가제를 통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조금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랫폼 경제 공정화, 민주화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 갑질 근절과 최소 이익보장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강화하는데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대한민국 1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당이 대변하는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계급투표로 대한민국 미래 10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17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집안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결국 코로나 재난을 버티지 못하고 올해 8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마트에 5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희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