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지선 후보 정책발표 “상계동 알뜰살림꾼 김지선이 사회.복지.경제정의 실현하고 상계동의 생활정치 일궈나갈 것”
-삼성X파일 테입공개특별법, 200병상 이상 국공립병원설립 추진, 사회복지세 신설, LNG 도매가 구매로 지역난방요금 인하, 뉴타운 매몰비용 70%국가부담법안,
- 노회찬 전 의원 법안 중단없이 추진
김지선 후보가 오늘 오전 11시 선본사무실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상계동의 알뜰살림꾼 김지선이 노회찬보다 더 노회찬처럼 사회정의-복지정의-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상계동의 생활정치를 일궈가겠다”며 세가지 정의 실천공약과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된 생활정치 공약을 발표했다.
김후보는 세가지 정의로 사회정의-복지정의-경제정의를 꼽고 우선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첫 번째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X파일 녹음테입공개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김후보는 노원구의 중산층과 서민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의’ 실천을 천명했다. 김후보는 “노원구 주민들은 서울시 평균보다 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다”면서 “노원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여 사망률을 낮추는 방안이 전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겪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후보는 이를 위해 ▲200병상 이상의 국공립병원 설립 추진 ▲상계2동.5동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 ▲ 암.심장.뇌혈관.휘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부자감세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복지제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을 공약했다.
세 번째로 김후보는 ‘경제정의’ 실천을 약속했다. 김후보는 “재벌 대기업의 독식과 횡포를 없애기 위해 규제.감시.처벌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기반을 만들며, 노동자.중소자영업자들도 땀흘려 일한 만큼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김 후보는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노원병 지역의 노회찬 전 의원이 추진했던 공약들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집단소송제 도입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도입 ▲중소 자영업 적합업종 보호, 가맹점 보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1%로 인하 ▲생협 등 협동조합의 지역사회기여, 인력양성 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등 대폭 충원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3%의무화 도입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및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준공무원화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선 후보는 또한 “상계동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회의원은 지역을 구석구석 잘 알고, 지역에서 계속 주민들을 위해 일할 ‘상계동 알뜰살림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생활정치 공약을 발표했다.
김후보는 우선 LNG 도매가 구매로 지역난방요금 인하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지역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랜 지역현안인 상계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30%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울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개정하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해놓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 국가 및 서울시 70% 이상 부담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한편, 공공지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후보는 또 “상계동 여성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겠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1인 1악기 연주 등 문화교육지원 확대 ▲낙후 초등학교 환경 개선 ▲혁신학교 지정 및 지원확대 ▲도서관-학교-방과후 아동센터-지역주민조직이 연계된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 지원 ▲여성자영업자 ‘자녀학습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김지선 후보는 정책발표 마무리발언으로 “진보정의당이 힘이 부족해 거대권력과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노회찬 전 의원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선거운동을 하며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민심이 제게 오고 있다는 걸 느끼니만큼 다시 일어나겠다”고 본선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진보정의당 김지선후보 정책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상계동 주민여러분!
오는 4월24일 열리는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이루고자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세 가지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당선되어 그러한 세 가지 정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선, 삼성X파일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삼성X파일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X파일 녹음테입공개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회의원, 언론 등의 행위가 개인 사생활 침해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건강불평등, 복지불평등을 ‘복지정의’ 실현을 통해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은 강남3구는 물론 서울시 평균보다 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습니다. 노원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여 사망률을 낮추는 방안이 전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겪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상계동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병상 이상의 <국공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상계 2동/5동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퇴시킨 <간병비·특진비·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현해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앞당기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했던 <부자감세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면 <노원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재벌 대기업의 독식과 횡포를 없애기 위해 규제?감시?처벌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기반을 만들며, 노동자?중소자영업자들도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을 보장받는 ‘경제정의’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회찬 전의원이 추진했던 <불공정행위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집단소송제 도입>,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도입>, <중소 자영업 적합업종 보호, 가맹점 보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1%로 인하>, <생협 등 협동조합의 지역사회기여, 인력양성 지원 확대> 등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등 대폭 충원>,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3%의무화 도입>,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및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준공무원화>를 입법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상계동 주민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상계동 주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회의원은 지역을 구석구석 잘 알고, 지역에서 계속 주민들을 위해 일할 ‘상계동의 알뜰살림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지역주민들의 바람인 지역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법규정 때문에 지역난방사업자인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가 주요 난방연료인 LNG를 소매가로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을 시정해
상계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30%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울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개정>하고, 노회찬 전의원이 발의해 놓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 국가 및 서울시 70% 이상 부담>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덕송-상계간 광역도로를 연장>하는 등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여러 방안을 찾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구역내 <상가세입자에 휴업보상금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상계동 여성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현실을 안타깝게 봐왔습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과 학교폭력에 지쳐가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근본적인 해결책 뿐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1인 1악기 연주’ 등 문화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낙후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혁신학교 지정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학교-방과후 아동센터-지역주민조직이 연계된 ‘지역이 학교다’ 프로그램을 지원>, <여성 자영업자 ‘자녀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계동 주민여러분!
진보정의당이 힘이 부족해 거대권력과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노회찬 전 의원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며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민심이 제게 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상계동의 알뜰살림꾼 김지선이 노회찬보다 더 노회찬처럼 사회정의-복지정의-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상계동의 생활정치를 일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2013년 4월 8일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선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