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 12. 5. (일)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N차 감염 확인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천명을 넘어서는 확진자 수와 역대 최다 위중증 환자로 인해 중환자 의료대응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며 웃음을 찾아가던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일 영남권 순회일정으로 대구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인력이 없어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력 확대 등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안일하고 무능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역대책 외에는 어떤 대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확진자 재택치료는 가족이나 동거인마저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크고 직장에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가난한 국민들은 심각한 생계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고립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금이라도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에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생활치료시설 등을 확보해서 재택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시급히 막아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확진으로 생계가 중단되는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선지원 손실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중고 과밀학급에 대한 밀집도를 20명 이하로 낮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2년이나 겪으며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난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한 촛불 시민혁명은 촛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기대했지만 도로 촛불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도 자신들의 리스크 감추기와 부자들을 향한 구애로 촛불과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후보는 가난한 소년공 출신, 비천한 신분 출신 운운하며 감성팔이를 하지만, 정작 속내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된 노동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비하와 모독입니다. 부자 감세로 눈은 부자들과 맞추면서 서민들과 영혼 없는 악수를 하고 다니는 꼴입니다.
윤석열후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갖 가족 비위와 위법의혹을 받는 동시에 경악스러운 노동관과 인권의식을 가진 역대 최악의 대선후보입니다. 지지율은 선두지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은 대선후보는 고사하고 보좌 인력 없이 활동하는 지방의원의 자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진흙탕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 대선 투표일까지 한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위원회에서는 대선 투표일까지 우리 당의 발걸음을 노동하는 시민들 곁으로, 그리고 미래 비전으로 더 가까이 내딛기 위한 논의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사회 미래 비전을 담은 대선 강령을 채택합니다. 오늘 채택하는 대선 강령은 12월 19일 정책당대회에서 정의당의 시대정신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도 결정합니다. 청년 정치는 젊은이들에게 출마의 문턱을 낮춰주는 의미를 넘어 한국정치의 패러다임 교체와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녹색정치 통합과 진보연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정치 통합은 당장의 위기이자 미래를 잠식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사회경제체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략입니다. 가치의 재정립과 함께 세력의 재편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녹색당을 포함한 녹색정치세력과의 가치 확장 및 강화를 위한 연대와 세력 통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입니다. 녹색당과 녹색시민사회가 제안한 기후대선운동본부의 기후대통령 선출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대선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함께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녹색당과 녹색정치세력이 후보를 출마시키는 지역구에는 정의당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연대에도 책임 있게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진보5당에 제안해왔던 낮은 수준의 정책연대에서 높은 수준의 후보 단일화까지 정의당은 지금까지 시종일관된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당은 정의당에 후보단일화는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런데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언론을 통해 우리당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은 이전에 보인 태도와도 다를뿐더러 진정성을 갖고 제안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민주노총과 진보5당 테이블을 통하던지, 아니면 정의당에 공식 요청했어야 할 일인데, 언론인터뷰를 통하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12월 12일 노동진보후보 단일화 논의 테이블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말씀해주길 촉구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연대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의당은 지금까지 말해온 진보진영의 정치적 단결을 위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전국위원 여러분.
매번의 전국위원회가 그렇지만, 오늘의 전국위원회도 정의당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입니다. 한국 진보정치의 걸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보 집권의 결실을 맺은 중대한 한 매듭으로 남을 것입니다. 함께한 전국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2021년 12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