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3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정의당의 대선 후보는 둘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찮은 선대위가 구성된 지 오늘로 2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들과 그리고 지역선대위를 책임질 시도당위원장들과 함께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해 내년 대선 전략을 점검하고 필승의지를 다졌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는 이제 바닥을 드러낸 양당체제를 단호히 끝내고, 다당제 책임연정으로 정치교체를 이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시민 속에서 다시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9.63%로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얻었지만, 당의 침체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대위원들께서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 한분 한분의 실망과 바람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시대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결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의당 대선은 후보가 저 심상정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 심상정과 정의당 둘입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님들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411 현장 속으로 선대위를 전면 배치해주십시오. 우선 진보정치를 지지해온 전통적인 지지층을 복원해내야 합니다. 시민의 삶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이야말로 정의당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부터 투쟁현장, 노동현장 등에 결합해주십시오. 시민들의 삶 속에 우리 정의당이 있고, 시민들과 끈끈하게 손을 맞잡아야 정의당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정의당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치혁신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의당이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 왔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녹색시민들과 그 의지를 함께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심장에 녹색이 분명히 새겨져 있음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의 혁신과 또 전당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의 중요성을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의당, 심상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비전과 정책은 청년들의 삶 자체에 준거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신노동법과 주4일제, 한국형 모병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비전 등이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선대위원장님들께서도 2030세대와 함께하는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책임은 ‘팬데믹 대응체계 및 매뉴얼’ 구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말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말씀해주셨다면 소모적인 논란은 없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약속하신 만큼, 사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에 초과세수분 19조 원을 우선적으로 집중 편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173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이 2년 가까이 지체된 만큼, 최소한 이자탕감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어제 국민 대부분의 질문은 ‘코로나 일상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이제 6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책임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염병 재난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이제 K-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 대책까지 갖춰놓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원 확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가 요청해오면 지원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렇게 느긋하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로드맵을 갖고 먼저 요청하고 먼저 지원해야 합니다. 또 중환자 병상 또한 지금처럼 전국 75%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75%로 기준을 바꾸고, 공공병상을 제대로 확충해야 합니다. 수도권 환자를 광주나 부산까지 보내는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백신을 조기접종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효력이 감소하며, 돌파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차 부스터샷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추가접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내각 신뢰보다 국민 신뢰가 더 중요해, 無信不立 경고하지 않을 수 없어)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재난으로 더욱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시민 삶의 문제는 부각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성과나 의지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10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재난에 더욱 어려워진 먹고사는 문제, 공공의료, 집값과 부동산 투기 등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책이나 성과가 아닌 아쉬움을 표하는 평론가의 태도를 보였고, 다짐하고 노력하겠다는 여의도 화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민 패널들이 제시한 공공임대상가와 같은 새로운 상상과 대안이 돋보였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돌아봐야 할 점입니다. 

특히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산업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외면하는 이중적인 행보에 반성하거나 새로운 태도를 보이겠다는 약속은 생략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더 힘든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질문에 내각을 신뢰한다고만 말하는 대통령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시민들의 무신(無信)을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대신 내각을 신뢰한다는 말만 하니 불립(不立)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분의 대화로 4년의 실정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하고 장담했던 좋은 일자리, 고용안전망 확대, 부동산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제기되는 것에 대통령과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만 ‘톱-텐’이고 시민 삶은 불평등한 대한민국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지난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온갖 차별과 혐오 앞에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희생되었고, 우리도 고 변희수 하사님, 고 김기홍 활동가님을 비롯해 많은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트랜스젠더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는 이들의 호소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법사위에서 끝끝내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등 차별금지법을 토론할 최소한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기국회 내 제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88.5%의 국민들이 절실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할 만큼 사실상 사회적 논의는 끝난 것입니다. 애초에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고, 시대정신을 읽지 못한 탓에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심사 한번 없이 청원의 심사 기한이 연장됐다는 것부터 국민의 응당한 권리를 묵살한 것으로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지금 후보님께 필요한 것은 일부 종교계 표일 뿐입니까. 지난 2017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당연히 지키겠다던 그 의지가 왜 대선을 앞둔 2021년에는 후퇴된 것입니까.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일부 종교계 표 뒤로 미루는 모습이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브레이크 한 번에 함께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면피용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금지법을 유보하고 거부하는 대선 후보들의 주장은 전부 위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최초 발의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사회적 논의를 핑계 삼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입니다. 

위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반민주적인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 폭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으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김어준 씨 다스뵈이다 심상정 모욕방송 사건) 

김어준 씨가 다스뵈이다에서 진행한 심상정 후보 모욕방송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어준 씨는 자신의 방송에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한 사회심리학자를 불러, '정의당이 민주당과 단일화하지 않는 이유는 심상정 후보의 심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호도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떨어지는 민주당 지지율에 조급했는지 막장까지 가버린 모습이라 평가합니다. 

김어준 씨의 해당 방송은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린 방송이었으며, 심상정 후보에 대한 무논리적 명예훼손을 일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압박을 위해 개인사를 끌어들이고 사이비 심리분석을 동원해 인신공격까지 벌인 이번 사건을 정의당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어준 씨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 사과하십시오.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수호에 안달이 난 모습으로 서로 닮았습니다. 민주당이 단일화하고 싶다면, 서로 닮은 국민의힘과 하십시오. 정의당은 거기에 낄 일이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질 낮은 인신공격을 김어준 씨 같은 이들에게 외주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선전략은 아니기를 바란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젠더폭력에서 '젠더'를 지우자는 이준석 대표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 몰아내자' 글을 공유하더니,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 표를 민주당에게 빼앗길까 조급한가 봅니다. '여성살해 멈추라'는 이야기에 ‘남자를 가해자로 취급한다’ 며 공감능력 제로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위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없는 것’ 취급하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입니다. 

교제살인은 실제로 가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남성이고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입니다. 젠더폭력에서 '젠더'를 지우면 사안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남혐’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현실을 지우는 것, 이준석 대표가 하고 계신 것이 ‘여혐’일 뿐입니다. 

거대정당의 대선후보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내걸며 안티페미니즘 공약을 ‘청년정책’으로 포장하는 사이, 청년 여성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는 거대양당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대녀의 목소리도 소중합니다. 여성 청년들은 성폭력·성차별·경력단절 없는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 삶이 평등하고 안전하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들에게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걱정 없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해도, 고작 몇 개월에서 1년 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화려한 보안장치가 마련된 집에 살 만큼 여유롭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청년들에게 ‘동아제약 사건’ 우려 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사기업에 취업이 안 되니 공무원 직군에 여성들이 몰리고, 공무원은 성별할당제도가 있어 남성들이 혜택을 보고, 정작 사기업에는 여성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를 도입하고, 블라인드채용제를 사기업까지 확대하며, 채용 성차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 청년들에게는 ‘남양유업 사태’ 없는 미래가 필요합니다. 저출생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성의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만 쏠리는 육아부담을 전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도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육아휴직 다녀온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어도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인 현행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반페미’ 자처하며 입씨름하는 것보다, 청년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정치의 우선순위입니다. 거대양당 후보 모두 외면하더라도, 정의당만큼은 언제나 평등의 편에 서겠습니다. 젠더 갈등의 해결책은 안티페미니즘이 아니라, 성평등입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재난지원금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코로나 2년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일자리가 끊어진 청년, 돌봄을 떠안은 여성들처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와의 싸움 동안 고통받아온 의료인력과 돌봄인력을 확충해서 일상화된 펜데믹에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국민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고 이 후보 정책에 대해 손뼉을 치다가 재난지원금 철회를 유연한 결정이라며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이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선 긋기에 바쁩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방어에 여념 없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그토록 신뢰하는 내각은 초과세수를 두고 국채부터 갚고 쓸 돈 쓰고 재정건전성 확보 위에서 남은 돈으로 손실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말만 무성한 재난지원금,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쓸 것인지 집권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밝히십시오.


■ 박창진 공동선대위원장 (서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원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조원을 투자하여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2020년 기준 1.367만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자발적 이직자 등과 같이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2017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OECD와 비교할 경우 낮은 실정입니다. 2018년 OECD 평균인 58.6%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라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고용보험 수혜율이 OECD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실업급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는 25%에 불과하고 구직급여 수급 미자격자의 대부분은 자발적 이직자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매월 60~70여만 명에게 1조 원 안팎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관련한 입법논의를 활성화하고 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차별 없이 자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 (서면)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철회했습니다. 추가 지급 방침을 밝힌지 20일 만입니다. 30~50만원 정도를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더니, 현 정부가 난색을 표한데다가, 예상치 않게 반대여론이 더 높자 결국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 철회는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면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눈꼽만치이고, 실질적인 손실보장을 하자는 정의당의 의견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겠다는 발상입니다. 

자당 후보의 발언에 ‘마스크 지원금’이라며 편들던 여당은 이번 철회에 대해 “역시 유연하다”, “고집을 꺾을 줄도 안다”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대선후보나 여당이나 부창부수입니다. 민생경제가 얼마나 처참한지, 재정 당국의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재난지원금 운운하다 철회했으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원금 철회를 밝히자마자 자신들의 승리인 양 으스댑니다. 뻔뻔합니다. 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맞서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50조 원을 말했던 게 국힘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더욱이 당선되면 추경해서 6월에 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을병인 줄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고 당선되면 내년 6월에 준다는 것이 매표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의당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이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보장을 주장해왔습니다. 거대양당처럼 인기영합주의적인 지원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당장 힘없이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손잡아주어야 한다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생명선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매표행위를 하지 않고, 필요했던 정책과 필요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이끌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장 본 예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대양당은 매표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공약을 내세우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