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외, 1차 확대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주4일제로 쉼 있는 사회, 노동 선진국 만들 것)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하는 장시간노동 선진국입니다. 성별 임금 차별, 비정규직 노동조건 차별에 이어 고용인원에 따라 쉴 권리도 차별하는 노동차별 선진국입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죽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앞의 찰리 채플린은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을 쉬기 위한 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멈춰 서서 주위를 돌아봤듯이 삶이 있는 노동을 위해 죽어라고 일하는 폭주에 쉼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주4일제 공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주4일제 공약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선거, 특히 대선은 한국사회 미래비전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을 일으킨 심상정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후보 배우자 논란에 갇힌 막장 대선판에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유일한 후보인 셈입니다.  

정의당은 이 논란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서 4,000여명의 응답자 중 83.6%가 주4일제에 긍정적으로 답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주4일제 추진을 위한 보완책을 시민들께 직접 듣는 ‘주4일은 던져졌다’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4일제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온라인을 통해 직접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촌, 강남, 구로 등지에서 후보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주4일제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당대표인 저는 주4일제 근무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대구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후보 공약에서 나아가 전당적으로 주4일제 추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노동하는 시민들의 삶을 정의당이 온몸으로 만나겠습니다. 삶이 있는 노동을 위해 주4일제에 대한 시민들의 따뜻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검찰총장도, 대선후보도 범죄혐의 가리는 방패가 될 수 없어)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의 본질입니다.“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취임사 일부입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취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배우자 중에서 유일하게 공적인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려는 김건희 씨가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 공범자들이 모두 구속된 것은 범죄혐의가 소명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된 범죄자금의 전주인 김건희 씨가 이 범죄에 공모했는지, 혹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주가조작은 개미 투자자들을 속여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시장질서 교란범죄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 검찰 수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거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시험지입니다.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입니다. 

검찰총장도, 대선후보도 범죄혐의를 가리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패막이의 의혹을 받는다면 스스로 거두는 것이 옳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신속한 결과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학벌 아닌 흘린 땀의 가치를 오롯이 인정받는 사회 만들 것)

오늘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지금까지 애쓴 51만 수험생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마음 졸이고 있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의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내일 점수와 등급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청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강요된 좌절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은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낳는 교육 불평등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우선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고른기회전형, 지역균형선발, 학교가 위치한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등 사회통합 전형으로 기회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의 균형 발전과 서열 평준화를 추진해 기회의 허들도 낮추겠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만이 진로의 전부인 낡은 구조도 바꾸겠습니다. 수능을 치지 않고 일찍 취업한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 수능을 치지 않아도 동등한 선택지와 기회가 열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학력·학벌이 나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날 때면 들려오는 자살 소식, 또래보다 조금 일찍 취업한 청년이 일터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은 더는 없어야 합니다. 흘린 땀의 가치를 오롯이 인정받는 사회가 정의당이 만들 세상입니다. 심상정 정부의 교육 대개혁, 사회 대전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정치 방침을 결정 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지난 번 한국사회 기득권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을 넘어서는 불기차 정치연대를 구성하자고 10월 12일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양대노총, 미조직된 다수의 노동자들,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 행동에 나서고 있는 기후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정치연대를 구성해서 이 위기를 함께 넘어서자고 공식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서 정의당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국사회 기득권을 해체하는데, 그럼으로써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내는데 중심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원전 입장 규탄 ) 

원전 낙관론에 빠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연이은 망언 탓에 불안은 또 국민 몫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다신 추진하겠다"라며 원전 재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라는 가짜뉴스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이슈는 국민들의 불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수년간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포항, 경주 등에 강력한 지진이 잦았고,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당장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전이 가진 근본적 위험성도 무시하고,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 처분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윤 후보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이유로 원전 재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산기 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관리, 발전소 해체 등의 비용을 계산했을 때 원전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윤 후보께서 알고는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자 지구 공동체적 과제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원전 감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만 되레 역행하자는 윤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문입니다. 청년들은 윤석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놀라운 무지와 기후악당을 자처하는 모습에 이미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마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약속들이 공수표가 되어가고 있으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됩니다. 국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서 무지와 무책임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성하길 바랍니다. 

원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만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국민 안전에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가 돼버렸다"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되돌릴 수 없으니 그냥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난 10월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원전 제로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소형원자로(SMR) 도입조차 완강히 부정하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보다도 퇴행적인 탈원전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탈원전에 대한 의지가 점점 박약해지는데 다음에는 얼마나 더 후퇴된 입장이 나올지 벌써 우려가 됩니다. 대선 후보 전에는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던 원전 문제가 한 표가 급한 상황이라고 달라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국민들은 탈원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도 없는 대선 후보가 기후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미래가 달린 일을 '쉽지는 않다'라고 벌써부터 재단하는 무능한 대선 후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탈원전에 있어 무지하고 무책임한 양당의 대선 후보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

(돌봄 시스템 부재 관련)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는 80대 노모와 발달장애를 겪는 10대 아들을 부양하던 40대 가장이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발달장애를 겪던 20대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어머니의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다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22세 청년(‘영캐어러’) 도 유사합니다. 

사회적 돌봄 지원이 없는 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없이 오롯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나만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이 보호자들을 짓눌를 것입니다. 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저는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돌봄 시스템에 부재와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애,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의 상황을 그 가족에게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연중무휴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1대1 개인별 지원과 24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를 다니는 장애인은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각 가정은 잠시나마 일상의 평화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간 8명, 야간 5명만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이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돌봄 인력이 저임금 고노동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처우 및 제도를 개선하여 돌봄 인력 확대도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돌봄 인력이 존재할 때 구성원과 사회가 함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24시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정의로운 국가돌봄시스템을 공약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