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사회연대전략회의 ‘일자리와 주거 불평등’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6: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오늘 마련한 ‘일자리와 주거 불평등’ 토론회는 시민들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을 다루는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오늘 발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 주거 불평등에는 끝없이 벌어진 자산 격차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다주택자는 232만 명이고, 무주택은 43.9% 약 44%입니다. 91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집값도 최상위 10%와 최하위 10%가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통계청 발표에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 불로소득을 노리는 동안 집이 간절하게 필요한 무주택 시민들은 “방 말고 집”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대장동 부동산 투기판의 막대한 불로소득은 대장동에서 살던 시민들을 집 밖으로 내몰고 얻은 탐욕입니다. 

투기할 자산을 동원하고 부족하면 대출까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다수의 보통시민들은 흘린 땀만큼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땀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에 놓여있습니다. 불평등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기본조건인 주거에서마저 격차를 벌려 놓았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계층 시민들의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수도·광열이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5분위는 10.3%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출은 줄여도 사는데 가장 최소한의 조건인 집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소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과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가장 먼저 포기하는 교육과 문화생활 지출은 1분위와 5분위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격차가 만들어낸 아픈 현실이자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회연대전략회의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일자리 변화, 노동시장 격차, 건강, 보육, 시간, 금융 불평등. 그리고 오늘 토론하게 될 주거 문제까지 모두 일곱 가지 영역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끝나면 지금까지 다뤄왔던 불평등 영역의 당사자 분들을 모시고 증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론과 여러 논의를 통해 확인했던 각종 통계와 지표에 담기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한가운데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정의당 사회연대전략회의가 발간하는 일자리 불평등 보고서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건설하는 정의당의 비전이자 한국사회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함께해온 사회연대전략위원님들의 수고로움 덕분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