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후보,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 일시: 11월 6일(토) 오후1시30분
■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약칭 COP 26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숫자 26이 뭔지 아십니까? 스물여섯 번째 라는 말입니다. 1995년부터 세계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스물여섯 번 만났는데, 그 결실이 무엇인가? 온 세계가 불타고, 물에 잠기고, 퇴로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우리 미래세대들이 “그린워싱 축제”일 뿐이다, “블라블라 떠들기만 한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일터에서 매일 매일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치어 죽는 것도 모자라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진 지구가열화의 재앙을 떠맡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책을 논의라도 할 수 있지만, 다음 청소년-청년들은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가 무너지고, 미래가 사라지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재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심상정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과감하게 나서는 ‘기후정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녹색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녹색체제로 대전환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 50% 감축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겠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블라블라 떠들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구성되는 즉시, 담대한 기후행동에 나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시민들께서 첫 번째 기후투표를 하는 대선입니다. 기후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대선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164개 국가의 탄소감축목표를 종합해보니, 2010년 대비해서 2030년에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각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안이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과감한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이 정권 안에서의 ‘과감함’일 뿐이지, 실제 기후위기 앞에서는 불난 집에 분무기 뿌리는 ‘소심한 목표’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의 목표대로 라면 제가 약속드린 목표보다 무려 1억 톤 이상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또 석탄화력발전을 2050년까지 종료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높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를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지구 평균온도가 추가적으로 1.5도를 넘어 상승하게 되면 지구의 대부분 해안도시가 소멸합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입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 백사장은 이미 축구장 3개 면적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지, 계산기 두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최소한 그 목표에 대해서는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대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된 모든 분들께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을 제안합니다. 누가 ‘기후대통령’으로서 준비되어 있는지,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일자리전환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을 2040년에 이루겠다고 대담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내연기관 차량 운행금지도 아니고 판매금지를 204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 계속하겠다는 말 외에는 내놓은 특별한 기후위기 극복 전략이 없습니다. 수많은 녹색시민들께서 거대 양당 후보의 기후위기 극복 전략을 듣고 싶어합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 심상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한성장과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는 지구를 빠르게 소비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옆의 사람들, 동식물들, 지구의 자연을 돌아볼 때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경제지표만 무한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시민의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과정은 그 자체로 불평등과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존경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녹색미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빼앗긴 미래를 기후대통령 심상정과 정의당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