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 정의당 기후정의 대표단 출정식 인사말 

일시: 2021년 11월 4일(목)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가짜 기후외교가 또다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6년 전 만들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14% 상향한 40% 감축을 발표하고도 과감한 목표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파리협약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목표치가 최소 50%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하는 계기”라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린워싱, 기후악당국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붙인 꼬리표입니다. 기후시민들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10년 더 앞당겨진 기후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목표와 실천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외면하고 역주행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10년 전 녹색성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탄소배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 탄소중립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국내선 비행기 운행조차 제한하는 국제사회 노력을 비웃듯 가덕도와 제주 등 신공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짓고 있습니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국제사회 보여주기에 불과한 앞뒤가 다른 행위입니다. 

선진국 격상을 자랑스러워하는 문재인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백신 외교만이 선진국 외교가 아닙니다. 달라지는 지구 환경에 대응하고 인류와 비인간 생명체 모두에 책임지는 행동에 나서는 것이 선진국의 새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후악당국가로 질주하는 대한민국은 기후 후진국입니다. 

기후산업 노동자의 생존, 청년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건 진짜 기후외교를 정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영국 글래스고로 출발하는 정의당 기후정의 대표단이 허구투성이인 문재인 정부 기후대응에 문제 제기하고, 전세계 기후시민들과의 기후 국제연대에 나서겠습니다. 미래세대를 포기한 녹색성장기본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글로벌 기후파업에 동참한 정의당이 대한민국에 기후정치 세력이 있음을 알려내고, 적극적인 기후대응으로 우리 정치의 방향을 바꾸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삶을 지켜낼 기후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정의당과 정의당 기후 대통령 후보 심상정이 지속가능한 녹색사회의 모두가 공존할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를 정의당이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정의당 기후정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가합니다. COP26이 개최되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기후정의를 위해 세계의 시민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이번 COP26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이러쿵저러쿵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무사히 노인이 될 권리를 요구합니다. 세계 정상들은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툰베리와 같이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오겠습니다. 

이번 COP26 회의의 주요 슬로건은 '석탄을 역사 속으로'입니다. 지금 당장 석탄 사용을 멈추지 않으면 가파른 지구 기온 상승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석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의지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관련하여 IPCC 소속 전문가의 60%는 "이대로라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절망에 가까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해 말뿐인 약속에 그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정의 실현에 대해 '말잔치' 일색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30 NCD 계획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지키자는 파리협약 위반일 뿐더러,  '그린워싱' 그 자체입니다. '석탄을 역사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COP26 회의장에서, 사실상 석탄과 LNG 발전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030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하자는 '탈석탄동맹' 가입 요구는 거부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목표를 내세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린워싱'하기 바쁜 정부를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COP26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의 그린워싱 행보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진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