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기자간담회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


일시 : 2021년 11월 3일(수)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예비후보 심상정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대통령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하고, 처음 제대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비전과 정책이 살아 있는 대선, 시민들이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대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전환의 정치로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34년 동안 지연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즉,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지표로는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다수 시민의 삶은 여전히 후진국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매일 산업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빠져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이토록 심한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세계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가장 어려운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또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재앙의 미래를 물려줘도 좋은가? 이 전환의 과제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의 정치로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심상정 정부의 경제전략은 ‘공존의 경제’입니다. 경제 주체간의 균형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경제’로 전환해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장주의가 지구의 수명을 앞당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산업도,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치관도 재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존의 철학을 바탕으로  ‘탈탄소 녹색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 해소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책임연정’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책임연정을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공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존의 사회로 나가려면 정치 안에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사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힘이 정치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전환의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누적된 차별의 문제들은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 한 정권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정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편을 갈라서 싸우는 데만 몰두하는 정치로는 절대 이 시대전환의 과제를 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당제 하의 책임연정, 그리고 의회중심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책임연정을 위한 전략적인 대장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달 25일에 녹색당을 방문해서 ‘적녹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히 애써 오신 우리 녹색시민들과의 ‘녹색동행’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극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민사회계와의 정책 및 가치 연대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 청소년들과의 미래연대는 제가 오래전부터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이 거대 양당의 양자 박빙 대결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측이 빗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득권 양자 대결에는 권력게임만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우리 시민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양자 대결은 그 자체로 퇴행입니다. 이번 대선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 미래의 자리가 보장되는 다자구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이 있는 이번 대선은 최소 3자 박빙 대결로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구도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거대 양당은 지난 34년 간 번갈아 권력을 잡으며, 어느 새 기득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진보였음이 드러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극우 포퓰리즘 공약과 망언,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로 귀결된 양당의 유력 후보들을 보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촛불로 대한민국을 바꿨던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의 틀을 깨는 ‘정치재편’을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세력과 보통 시민의 대결,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심상정을 34%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그 자체로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권’이 가장 강력한 시민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득권 대결 정치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과 비전 중심의 다원화된 정치체제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려 온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가는 저의 대선전략이자 비전입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향한 시민들의 성원과 열망은 이미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4일제’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플랫폼 대기업 갑질 피해 당사자분들과 만나서 증언대회를 가졌습니다. ‘알고리즘’으로 표현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도록, 플랫폼독점 방지법을 도입하고,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해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후보가 저 심상정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정책과 비전의 대선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심상정을 안심하고 찍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매일 대변인들께서 브리핑을 하시겠지만, 일단 월요일에 정의당 1차 선대위가 발족합니다. 당 밖의 외연을 포괄하는 선대위는 시차를 두고 준비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의 역량을 총화한 선대위가 먼저 첫 발을 내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공약들을 중심으로 행보를 해왔습니다. 주4일제, 그리고 녹색동행, 플랫폼경제 민주화 행보 등을 해왔습니다. 또, 청년들과의 소통도 지속해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더해서 노동선진국, 젠더선진국을 위한 행보도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비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6호, 7호 공약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대통령, 심상정 정부를 상상해주십시오. 제가 꿋꿋이 걸어온 진보정치 20년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20년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 준비, 비전, 다 갖췄습니다. 확고한 의지로 책임연정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안철수, 김동연 후보와 양당체제 종식 선언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일회성인지, 아니면 공동선언 이후 추가적인 구상이 있는지?

A. 제가 지금까지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양당체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제가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 양당체제 종식 선언했는데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했다. 거기까지다. 저는 아직 두분의 공약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체제 종식을 힘주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심이라면,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구상하고 있지 않다.

Q. 주4일제 공약 부정적 의견도 있는데?

A. 여론조사에서 찬반의 진의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약간 반대 의견이 있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정의당 지지자들이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다로 해석한다. 주4일제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주4일제 실시에 따른 차별, 임금 삭감 등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 문제야말로 정치권의 책무다란 말씀드린다. 제가 주4일제 공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신노동법 공약 안에 첫번째로 넣었다. 지금 주5일제가 2003년에 제정돼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서 7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현행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권리에 차별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주4일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4일제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신노동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해나감으로써 지금 반대의견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주4일제 실시가 됐을때 업종간, 기업 규모간, 노동 분야별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축소시켜나가겠다는 약속 드린다. 처음부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4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대정신은 국민의 열망이 집약된 것이 시대정신이다. 제가 주4일제 공약을 낼때만 해도 이정도로 뜨거울 줄은 몰랐다. 그것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시민으로서 선진국 시민의 삶을 열망하는 그런 뜨거운 기대 이런 것들이 주4일제로 집약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주4일제는 그 자체가 시대정신이고 또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공론화돼서 다음 정부에서 주4일제에 대한 실행계획들이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비판적 입장 밝혔는데, 그 동안의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닌지. 또 역단일화 제안 앞으로도 유효한 것인가.

A. 자신없는 분들은 링에서 내려가야 한다.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역단일화는 이 상상력을 드리기 위해 드린 말씀이다.

재난지원금 관련 굉장한 오해가 있으시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확대재정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저다.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인색했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선진국의 절반수준도 안된다. 그런 점에서 균형재정을 앞세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과는 명확히 다르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산을 준비해야된다고 할 때 비올 때는 비우산을 써야하고 뜨거울 땐 양산을 써야 한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 드린 것이다. 작년 코로나 19재난 시작됐을 때는 그 과정에서 흑자를 내고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만큼 손실과 피해가 큰 시민들도 계시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런 손해와 피해가 특정되지 않았다. 모든 시민들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나가기 위해 심적으로 물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다. 그런 시기에는 위로와 재난을 위한 재난 지원금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할 시점에는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간이 아니다.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첫번째가 지난 1년 9개월동안 엄청나게 손실과 피해를 본 자영업자 비롯한 시민들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첫번째가 되어야 한다. 얼마전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이뤄졌다. 아주 얇고 협소한 범위에서 보상이 주어졌다. 그것을 거리두기 완화로 퉁칠 수 없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올 들어서 저희는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고 손실 피해보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금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대가 아니라 위드코로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될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인색한 정부가 되어선 안된다. 더 큰 확대재정으로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한다는 말씀 드린다. 두번째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시간이 아니다. 손실보상의 시간이고 위드코로나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보편 복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지사와 제가 생각하는 보편복지가 구별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재명 지사는 하나하나 단편적인 정책도 보편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다. 제가 이해하는 보편복지는, 보편복지는 여러 층위로 구성된다. 사회수당도 있고 보험도 있고 급여도 있다. 이런 복지 패키지를 다 종합해서 정부정책이 시행됐을 때 결과적으로 차별없는 복지가 이뤄지는 것이 저는 보편복지라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반대했다고해서 보편복지를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단견이라는 점을 지적드린다.

Q.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 60% 육박하는데, 민주당, 국민의힘과의 차별화 전략은?

A. 모든 게 차별화되고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은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진보임이 드러났고 국민의힘의 유력후보들은 여전히 극우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과 망언을 일삼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34년동안 번갈아 권력을 주었지만 우리 시민의 삶은 여전히 후진국으로 또 우리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이런 양당 정치에 단호히 책임을 묻고 이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미래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기득권 대 시민의 대결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는 선거다. 핵심은 시민들이 대선 전략을, 투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찍을 사람 없는데 자격 없는 후보들을 놓고 차악의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 왜 차악의 선택을 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퇴행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 고민이 저는 우리 시민들이 크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된 후보, 자격이 있는 후보, 당은 작더라도 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줌으로써 34년 양당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다당제 하 책임연정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씀드린다.

Q. 책임연정 대상에 안철수, 김동연, 민주당 등 포함되는지. 정의당 선대위에서 청년정의당 역할은?

A. 연정은 심상정 정부의 국정운영 전략이다. 선거전략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정 구상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말씀드린다. 큰 원칙만 말씀드리면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전략적인 연정은 이미 당과 후보가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녹연정. 녹색과의 동행. 청년세대, 미래와의 연대. 노동선진국, 젠더선진국을 위한 시민사회계와의 연대. 이것은 밀도 있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큰 정치적 그림은 심상정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구상은 지금은 좀 이르다는 말씀 드린다.

청년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저와 함께 가장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 당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아서 청년정의당이 총화되는 그런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Q. 중도확장 전략은?

A. 저는 노동선진국에 대한 기대, 젠더선진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녹색사회에 대한 기대가 가장 광범위한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의지,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이 관건이다 생각한다. 거대양당에 실망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양자 박빙대결로 간다면 아마 투표장에 안나올 시민들이 많을거다. 정치적 냉소주의가 심화될 거다. 그래서 저 심상정이 분발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신있게 찍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심상정으로 정권교체를 상상이 아니라 실현시키는 대선 될 것이다.

Q. 부동산 정책,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A.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역사와 연원이 매우 깊다.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에 투기를 막겠다는 대증요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다. 저의 대안은 토지공개념과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심사회 이것이 저의 부동산 전략이다.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한 이래 70여년간 대한민국은 토지정책 자체가 없었다. 그게 부동산투기공화국이 된 근원이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라는 데 이견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공재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투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 없는거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제기되었다가 부활되었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잠시 몇년간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말고는 토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없다. 다들 토지는 내가 돈 있고 자산 불리기 위해서 누구나 마음껏 사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투기를 절대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판례를 축적해서 나온 최종적인 토지공개념의 개념은 개인과 기업의 필요토지 소유는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특히 투기이익이라든지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한, 필요이상의 토지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세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토지는 다 시장에 내놔라, 그러면 그 토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토지초과이득세다. 그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투기근절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개발이익환수제도 세 채 이상의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세 채 이상은 반드시 임대등록을 하도록한 정책이 제가 지난번 발표한 정책이고요. 또 한 축은 집 없는 서민 44%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반드시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일이 공공주택의 낙인효과다.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공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이, 공공주택을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 낙인을 찍고 민간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나. 저는 신개념 공공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 안심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Q. 과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다시 과세로 접근하면 또 실패하는 것 아닌지?

A. 제가 토초세 법안 낼 때, 열명의 서명을 받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것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토초세를 언급한 바가 없다. 오히려 토초세의 대안으로 나온 종부세를 지금 완화시켰다. 그런데 무슨 과세를 통해 투기를 막으려 했다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부동산 기득권세력들이 숨죽여서 지켜본 게 무엇이냐, 종부세 인상이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마나한 종부세 하면서 투기 신호탄 된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른바 갭투자를 불러 일으켰던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각종 특혜를 주었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강력한 과세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한다. 약한 게 아니라, 해답을 놓고 피해간 것이다. 그러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뒤늦게 종부세 강화했는데 일년만에 또 완화했다. 지난번 문재인정부가 종부세를 다소 올릴 때에도 토지에 대한 인상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Q. 위성정당 문제 있었는데 재발방지 법안은? 

A. 여러분들이 너무 양당의 현실만 고정해서 보시니까 그런 질문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이 양당체제 자체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압력에 의한 정치재편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 염두에 두면서 책임연정에 대한 상상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현재 고정되어 있는 양당체제를 놓고 향후 어떻게 책임연정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대선과정에서 작은정당 심상정이 대통령 되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심상정이 대통령되는 데 걸림돌은 그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제는 차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 최선의 선택 비중을 높일수록 대한민국은 변화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다. 심상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양당정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한 정치 재편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오늘도 모두발언 드릴때 시민 여러분들이 34%심상정 대통령 만들어서 향후 정치재편을 주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Q. 차별금지법 연내 재정될 수 있다고 보나? 젠더 관련 공약은?

A.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거론하기 시작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흰 한숨 쉬었다. 왜, 15년간 검토했거든요. 지금은 제정해야 할 때다. 이번 국회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대다수 시민들의 뜻이다란 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명히 인식하셔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15년 지체된 이런 차별에 대한 국회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린다.

젠더 문제. 빠르면 다음주 발표 예정이다. 경선기간 동안 이미 제시한 게 있는데 젠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슈퍼우먼방지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서 저출생 200조 가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생율은 더 낮아지나, 그것은 저출생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란 지적 한 바 있다. 저출생 문제는 바로 노동 문제고, 경제 문제고, 기업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했다. 지금은 그런 입장을 많이 따라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것과 성폭력사회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Q. 지방선거 연대를 고리로 대선 후보 단일화 제안이 온다면?

A. 기자 여러분과 짚어보고 싶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번 대선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34년동안 양당은 더 비슷해졌다. 과거에는 정의당이 단일화 한 적 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냐. 그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 저는 이미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개혁세력은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내로남불 정치라는 평가로 시민의 뜻이 확인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서로 닮은 두 후보가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무슨 미래를 기대하게 하겠는가. 저 대선판에 정말 내 목소리도 있고, 세계 10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매일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삶도 이야기 되고, 또 아이낳기 힘들어서, 전세계에서 출생률이 최저인 이런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따지는 그런 경선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양당 경선을 보셨지만 거기에 무슨 시민의 삶이 있습니까. 청년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 양당정치에서 배제된, 양당정치에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자리에, 심상정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끝내 시민의 주권으로 정치를 재편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양당정치가 배제한 시민들의 마이크를 단호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끝내 시민들로부터 최선의 선택을 받겠다.

Q. 저출생 해결책은?

A.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아까 제가 말한 이번 대선에 제가 제시한 비전에 담겨 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면 해결된다. 주4일제, 저출생 대책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4일제를 하면 육아문제 많이 해결된다. 물론 여성에게 육아의 짐을 더 지게 한다 이렇게 의도하면 안되고요. 부모가 나누어서 특히 여성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지 않나. 그것만으로도 큰 대책이 된다. 그래서 저출생 대책은 어떤 단편적인 대책은 그동안 많이 시행되어 왔다. 보육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의 출생률은 많이 늘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저출생 원인은 결혼이 없다는 점, 결혼 격차다. 결혼을 할 수가 없는거다. 그 핵심원인이 바로 부동산 격차다. 부동산 포함한 자산격차, 소득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가면, 저출생 문제는 그런 종합 전략속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단편적인 복지 정책만 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는 말씀 드린다.

Q. 선대위 출범 시 주4일제가 1호 공약으로 발표될 것인지?

A. 신노동법 주4일제는 이제 국민공약이 되었다. 이번 대선 국민 공약 제1호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기구가 이번 선대위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제가 지금 주4일제 로드맵을 위한 행보를 지난 월요일, 일년동안 주4일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행노조를 방문해서 노사 이야기를 들어봤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4일제 실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노사 그리고 가장 주4일제에 대해 걱정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만나보게 될 것이다. 양대노총과 경영자단체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4일제 로드맵부터 제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다.

A. 심상정 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로 연정 될 거라고 말했는데, 선거 운동 과정 또는 공약 수립에 시민 참여 가능한가?

Q.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4일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망치 두드려 결정될 수 없다. 우리 사회 광범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내에 원청, 하청 또는 모기업과 자회사 등등 상생협력도 필요하고 노동 내부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한 연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예를 들면 자영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다각도로 이 주4일제 관련된 이해당사자,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지원까지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4일제 추진운동본부가 이번 선대위 구성에서 모습 보일텐데 별도 출범식은 갖겠지만 제시가 될 거다. 단지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끝내지 않고 주4일제를 열망하는, 주4일제를 열망하지만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일하는 시민들을 주4일제 실현 주체로 손잡고 나아갈 생각이다.



Q.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A. 부동산 문제 핵심은 대장동 사업이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나대지 임야 우리 시민들 것을 강제로 택지로 전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민간특혜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문제는 천문학적인 민간특혜에 동원된 공공. 그리고 임대아파트와 같은 공익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공공이 유린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822억은 임대아파트 부지로 받았잖아요? 그건 돈으로 바꿔서 매각한 것이다. 당연히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할 공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 어쨌든 이렇게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될 토지에서 만들어지는 천문학적인 이익이 일부 민간의 특혜로 돌아가는 것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구조. 이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을 극단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부동산 문제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민주당 정부가 역대 정부중 집값을 가장 많이 올렸고 다주택자를 양산한 정부다. 민주당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무능정부로 국민들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를 최소한 방치한 그런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저는 권력을 줬는데 부동산의 무능을 보인 정치세력이 앞으로 뭘 잘하겠다하면 국민들이 믿어줄까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무능정부다.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마무리 발언

오늘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질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변인들과 자주 소통하셔서 특히 이제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후맥락과 앞으로의 대안까지 소통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공간이니까, 심상정과 정의당의 비전도 적극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경쟁후보들에 대한 이견과 비판도 함께 병행해 가야되는데 두 가지를 균형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 공정한 경쟁입니다. 정책행보 할 때는 언론이 많이 안오셔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되면 또 정치적인 발언만 하나 하고 국민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만큼 탄탄한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꼭 되더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주요 후보들이 낸 공약 중에 그 원조가 저인, 제 공약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재보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기초자산제는 보수, 진보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게 되었고, 제가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모병제는 지난 대선때 심상정이 제일 먼저 낸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포퓰리즘이라고 엄청나게 공세를 퍼붓던 홍준표 후보가 지금 모병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4일제는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후보들도 검토하고 계십니다. 심상정 정책 행보에 이번 대선 이후 비전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