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심상정 후보 현장 발언

■ 일시: 10월 29일(금) 오후7시
■ 장소: 보신각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촛불 들면서 무주택자들의 절절한 설움과 그 아픔과 분노를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이고 반려 건조대와 함께 사는 청년, 그리고 몇 달 뒤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절규하는 “방 말고 집을 달라” 이 목소리는 정말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이 자리에서 함께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정치권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책임전가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이렇게 외쳐야 자격 없는 정치인, 후보들이 염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는 2200만 집 없는 서민의 정부가 되야 한다는 것을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명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거듭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촛불정부는 역대정부 중 최고로 집값을 폭등시켰고
다주택자를 가장 많이 양산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아파트는 5%가 아직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월세 구하기도 힘든데 집부자들은 억억 하면서 엄청난 불노소득을 챙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3.7%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세에 담합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34년 동안 번갈아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부동산 기득권에 한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그 상징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도 어떻게 8천만원으로 1000억을 벌 수 있느냐?”
“시가 51% 지분을 갖고 토지를 100% 강제수용 했는데 어떻게 시정부가 임대아파트 한 채를  안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라고 답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0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심사회를 시작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5000만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토지를 불노소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아까 공공임대 아파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몸부림하는 시민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것이 공공임대 아파트의 낙인효과가 될 정도로 그 낙인효과를 마음놓고 떠드는 이 정치권이 누워서 침뱉기 하는 이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자가주택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휴식하고 직장 편하게 왔다갔다 하는 질좋은 신개념 공공주택단지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가 220만 가구가 넘습니다.
제가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인데 국회에서는 강남 집값이 얼마 올랐냐, 서울 집값이 얼마 올랐냐 얘기만 있지 2200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논의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옥탑방, 반지하 또 비닐하우스 이런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시민들은 아예 국회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 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일소하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시민들처럼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저 심상정과 정의당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