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상정 대선 후보, KT통신마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지난 10월 25일 11시20분 경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일시에 전국에서 최대 1시간 25분이상 무선통신이 마비되어 대 혼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디도스 공격등 외부요인이라며 해명하던 KT는 결국 내부 오류라고 자인했습니다. 어쩔수 없는 재해가 아니라 ‘총체적 인재’라는 것입니다.
통신마비는 잠시동안의 통신불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던 학생들은 강의 중단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기차 티켓을 결제하려던 시민은 기차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에 의존해온 골목상권 상인들은 주문이 안들어오고 결제가 되지 않는 영업손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을 해야 피해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터무니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차도 몇십분 연착되면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민의 필수 통신망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KT측은 약관에 관계없는 보상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모든 피해소비자들과 시민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통신장애를 인한 피해는 앞으로 점점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신사들의 내부약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률로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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