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0월 25일(월) 09:2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기본권 제한에는 명확한 기준 있어야. 감염예방법 49조 개정할 것)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초안이 오늘 오후 열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당·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 등은 백신 패스를 한시 적용하는 방안 등 일상회복을 위한 계획의 주요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말이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이 제출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난을 부채로 버텨온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코로나 부채탕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심각하게 내상을 입은 시민들의 상처는 그대로인데 위드 코로나만으로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일상회복은 시민들의 기본권회복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2년 가까운 코로나 재난사태를 거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들의 기본권이 완전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들의 살려달라는 목소리는 번번이 집회 금지 처분과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삶을 지키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구속 수사 등 사법 처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기본권을 제한당해 형사 처벌된 노동자,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 구제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토록 강조하며 명분 삼은 방역은 과학적이지도, 일관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집회·시위는 계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탄압하면서 실외보다 실내 감염의 위험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은 인원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유세장은 셀 수 없는 수천 규모의 사람이 몰렸음에도 정당의 공적 활동이란 이유로 허용됐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따라 집회 금지를 명시한 감염예방법 49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회에 한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집회를 금지했던 원주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기본권 제한에는 명확한 요건과 마땅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제한 시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의 국가들은 감염 위기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할 경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기본권 행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구제조치를 받아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부채탕감, 감염예방법 49조 개정을 비롯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제도 개정 등 위드 코로나가 민생회복, 기본권회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 

어제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간 군이 보여준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면 법무부의 항소포기 결정으로 인한 울며 겨자먹기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은 여전히 군이 변화를 시작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군이 반성을 보였어야 할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군은 고 변희수 하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부터 행복추구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차별과 혐오를 거듭했습니다.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전환을 인정하고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도 군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서욱 국방부장관은 "법적 판단을 받아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판단"이라는 등 국방부가 자행한 혐오를 인정하지도 못하는 2차 가해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의 항소를 우려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인에 대한 모욕을 더 이어갔을지 끔찍합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수사로 제 무덤 팠던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판박이 같은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까지 성폭력 감싸주는 집단 아니냐는 지탄까지 받고 있는 군입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 국가 안보는 외침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로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 국가입니까. 지금의 군은 안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시기 전에 현재의 인권 감수성이라도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을 지휘할 자격, 능력, 의지도 없는 국방부 장관을 더 이상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썩어빠진 군을 비호하는 국방부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지금의 군 내 성폭력, 가혹행위, 차별을 모른 척 하고 그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해임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청춘을 바쳤던 청년들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원내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대폭 삭감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 예산의 78%, 청년 마음건강 지원 정책 예산의 43%를 삭감했으며, 기후위기 대응 관련 청년자율예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삭감했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년'을 부르짖더니, 막상 당선되고 나니 청년을 위한 예산을 후퇴시킨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삭감된 청년자율예산은 청년 시민들의 공론과 숙의를 모아 책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필요할 때 청년을 쓰다 필요 없어지면 내다버리는 노골적인 ‘청년팔이'를 서울시가 자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의 참여와 권리 행사를 기반으로 행정이 운영되는 시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제왕적 시장으로 군림하길 멈춰야 합니다. 청년예산 삭감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원상복구시키기를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중에서도 지역화폐를 통하여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은 가뭄에 단비와 같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단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가능성은 계속 실험중이고 우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지원 대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내년 예산 수립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70%를 삭감하는 예산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근이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의 끈을 끊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삭감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대형 카드사를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 자영업자는 죽습니다”라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누구를 위한 기재부 입니까?
코로나 재난으로 벼랑 끝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살리기는 내팽개치고 대기업 재벌 경제만 수호할 것입니까? 동네에서 돈이 돌지 못하면 어떻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려낼 것 입니까?
가뜩이나 퀵커머스 등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위협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 삭감은 고통의 가중입니다.
앞에서는 지원할 듯 예산을 세우고 뒤로는 목줄을 끊는 행위가 아닐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역화폐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합니다. 골목 상권 소생 없이 나라 경제의 균형있는 회복은 파행과 불평등 심화만 가속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이재용 해외 불법 자금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UBS은행 자산운용부문은 최소 23억 원 이상 예치해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것을 감안해보면, 이미 이 부회장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 입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것이며, 앞으로 자본 기득권 세력들이 더이상 불법 승계를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명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위법 행위를 못하도록 만드는 엄중한 경종이 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은 만인을 위한 법의 공정이 만명만을 위한 공정으로 퇴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의 굳은 결의로 이어질 것을 모든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