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사회연대전략회의 ‘일자리불평등 다섯 번째 토론회,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10월 20일(수) 15: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 심화한 불평등 5번째 토론회입니다. 
한국사회 벌어진 불평등만큼이나 공권력 행사의 불평등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더 큰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함께 살자는 목소리를 방역을 핑계로 경찰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였습니다. 가히 코로나 계엄이라 할 만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장은 코로나 민생은 실종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외면당하고 고발사주와 화천대유 내로남불만 남았습니다. 정치 불평등이 만든 시민들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흙탕 속에서도 정의당은 한국사회 불평등해소의 수레바퀴를 흔들림 없이 굴리고 있습니다. 다중격차, 다중장벽이 만들어낸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시민들과의 연대전략을 위한 전략회의를 발족한 지 어느새 석 달이 넘었습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추방한 시민들을 다시 정치 한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노동연대전략이 회의와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목표와 상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근본부터 다시 바꿔 갈 방향을 제시할 ‘일자리 불평등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자리와 시간 불평등’ 토론회는 노혜진 KC대학교 교수님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성별과 학력, 종사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시간 불평등을 노동시장 변화, 교육훈련 문제와 함께 검토하려 합니다. 취업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이 시간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살피는 것이 주된 토론 주제가 될 것입니다.

교육훈련 제도는 학력과 소득 등 개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격차를 일정하게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청년수당과 청년수당 지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은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직접적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야 할 취업 사교육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일부 보조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취업 등의 준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 또한 지자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지자체 차원의 정책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로 수렴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동시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 그리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노동의 전속성 여부와 무관한 전방위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층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시민들의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시간 불평등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보통시민들의 보통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