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코로나계엄 해제 촉구’ 정의당 대표단 기자회견

일시: 2021년 10월 20일(수) 11:00
장소: 청와대 사랑채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는 10월 29일은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 반촛불 정부라는 것을 촛불 5년만인 오늘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날입니다. 지난 5년여 임기 동안 거듭해온 약속 파기, 공약 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코로나 계엄령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대응 수위는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화 요청에 침묵과 불통으로 일관하더니 대승적 결단해라, 결단하지 않으면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현장을 하나하나 채증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촛불로 퇴장시켰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구태를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화려하게 부활시킨 것입니다. 

6.25전쟁 이래 발동된 계엄령은 모두 정권 안위를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도 되고 음악 콘서트도 되는데 노동자 집회는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수천 명이 운집하는 민주당 대선 경선유세는 되는데 노동자 집회는 왜 인원 쪼개기 운운하며 막는 겁니까. 임기 말에 터져 나오는 정책 실패를 방역을 핑계로, 경찰 차벽으로 가리려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살자고 외치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집회를 방역을 핑계로 금지하고 차벽으로 막고 처벌하는 지금의 상황이 계엄 상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집회금지 코로나 계엄은 비판·반대 목소리는 막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 길 닦는데 노동하는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향해야 할 곳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부패 카르텔을 파헤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경찰이 향해야 할 곳은 합의를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SPC 자본을 비롯한 악랄한 자본이어야 합니다. 경찰 병력이 향해야 할 곳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미적용을 악용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자를 수탈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 차벽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오늘의 차벽은 문재인 산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탄원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던 대선주자 문재인을 스스로 산성에 가둔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가 코로나 불평등으로 확산된 이 위기를 극복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코로나 불평등의 책임을 정부가 외면한 결과는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시민들 모두가 떠안고 있습니다. 코로나 계엄을 해제하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만이 코로나 확산의 파국, 불평등으로 무너져 내릴 공동체의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타파,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개혁을 이긴 계엄이 없다는 것을 정의당이 또 한 번 증명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싸움이 보통시민들의 삶을 구하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코로나 계엄 해제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청와대로 오는 길이 온통 경찰 차벽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막기 위해서 오늘 경찰이 1만 명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화된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닙니다.
발언권의 불평등 목소리의 불평등 또한 심화되었습니다. 대기업과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언론을 통해서 말하면서 발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들은 다릅니다.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함께 모여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만 자그마한 영향력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고 약자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 1망언을 생산하고 있는 국민의힘 1위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가 한 마디 한 마디 망언을 할 때마다 온 국민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집회를 금지당한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들어줍니까. 대통령이 들어줍니까. 진작 들어줬다면 오늘 이렇게 총파업을 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 훈계하면서 민주노총을 비난했습니다. 

윤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망언으로 온 뉴스를 도배하고 모든 공론장을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로 잠식시키는 윤석열 후보와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자성부터 하십시오. 우리가 빼앗긴 민주주의는 집회의 자유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시작돼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노동자들의 광장을 여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퍼지게 하고 이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 온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 뉴스에는 윤석열 후보의 망언 대신에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