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탄소중립위원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결 규탄 기자회견 발언

일시 : 10월 18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한강대표 노들섬 입구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입니다. 오늘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한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자리,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축제의 자리,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할 이 엄숙한 자리에 이 아수라장이 도대체 웬 말입니까. 탄소중립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실천해온 활동가, 청소년, 시민들이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만적인 탄소중립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철회하고 2010년 대비 50% 감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 우리 시민사회의 권고,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 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탈탄소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을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개된 것은 불과 열흘 전의 일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렇게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11월 초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발표 일정에 맞춰 끼어맞추듯 졸속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기준점을 2018년으로 바꾸고,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010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목표입니다.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IPCC 권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으로 선정했던 해외 연구기관들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 안 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탄소중립위원회가 결정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는 기후비상사태, 코드레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말 그대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단 열흘 동안의 공개 이후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탄소중립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스웨덴의 청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얼마 전 지적한 것처럼 각국 정부 지도자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듣기좋은 말만 할 뿐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 그대로입니다. 

오늘 탄소중립위원회가 결정하는 감축안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십시오, 석탄과 석유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화려한 말잔치’일 뿐입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50% 이상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하고 전기차 1천 만대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감한 계획 없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중립 운운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가짜 탄소중립’일 뿐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성장도, 산업도, 개인의 삶까지도 기후위기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 체제의 종식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체제로 문명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가‘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렵고 정치적으로 부담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대전환 비용도 기후 대재앙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과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온 모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굳게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