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0월 18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20대 대선은 기득권 양당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저항하는 세력의 대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배임 행각이 상습적”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구속될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범죄자라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선거판은 없었으며 정치 막장드라마 예고편을 보는 느낌입니다. 드라마의 결말이 어쩌면 둘 다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등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과 1조 원 불로소득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꼬리 자르기 행태는 너무나 닮은꼴입니다.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이며 무엇을 위한 정권연장인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로지 권력을 향한 증오심만 남은 꼴입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길을 묻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성 없는 탄핵세력도, 촛불을 배신한 세력도 정권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집권의 길을 꿋꿋이 갈 것입니다. 

20대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의 3자 대결이 아닙니다. 20대 대선은 철 지난 민주개혁세력 대 탄핵보수세력의 대결도 아닙니다. 20대 대선은 불평등의 주범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낡은 정치에 고통받고 저항하는 세력의 일 대 일 대결입니다. 

20년의 진보정치가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사회를 주도해 왔듯이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삶을 재건하고, 34년 기득권 양당 정치가 만든 불평등의 계곡과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한 삶, 영혼마저 앗아가는 배제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집권을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일하는 시민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하루도 허리 펼 수 없는 시민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 싸움에 급급한 기득권 양당 정치를 퇴출시키고 일하는 노동시민, 배제된 약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싸우고 대변해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정의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권교체, 정치교체로 삶의 희망을 만드는 대선을 만들어 갑시다. 


(특검을 부르는 검찰)

검찰이 특검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은 시장실 입구에 프라시큐션 라인(prosecution line)을 설치한 것입니다.
무엇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실체를 요구합니다.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이 막아서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형국입니다. 검찰은 시민들의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사법 정의를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런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정치공방으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 되지 않는 특검은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국은 검찰이 특검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검찰총장이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의 태도는 국민들의 특검 요구를 비켜갈 수 없음을 정의당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김오수 검찰총장, 대장동 게이트 수사 지휘에서 배제해야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인 올 6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간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검찰의 부실 수사로 검찰의 무능력이 드러나던 와중에 이제는 검찰의 수사 자격 자체에 대한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결재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성남시청의 신속한 압수 수색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일이 넘는 시간을 미적대며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을뿐더러 압수수색의 범위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14일,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이 입증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탓이 큽니다. 핵심 피의자 김만배씨의 구속 사유조차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이 계속 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 국민적 의구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이력만으로 이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훼손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말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한들 어느 누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내놓건 간에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윤리강령 9조에 따라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 등이 있을 경우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 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해 법무부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며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리 카르텔을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검찰 수사 라인에서 직무 배제하고 검찰의 명운을 다해 수사하지 못한다면 개혁의 칼날은 검찰로 이어질 것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단체 성폭력 사건, 정치권의 자성과 책임 촉구) 

정치권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청년단체의 대표가 20대 학생들을 상대로 약물을 사용한 강간을 비롯해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증언한 피해자만 4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청년단체 성폭력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단체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위원장이었고, 해당 단체의 행사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제껏 나서지 못했던 이유도 가해자의 권력과 인맥 탓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며 자신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력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권력형 성폭력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권력은 단지 시민단체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인맥과 직위에서 나왔습니다. 정치가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청년단체에 모인 청년들을 정치권력에 눈치보게 했고 결국 권력형 성폭력까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위원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측은 가해자의 사임으로만 꼬리자르기할 수 없습니다. 자성과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두관 의원 2차가해 발언, 민주당 젠더폭력센터 판단 존중해야) 

김두관 의원의 “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 발언에 민주당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김 의원 징계를 요구한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판단에 동의하며, 민주당도 이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문제의 발언은 김두관 의원이 당시 오거돈 전 시장 사퇴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낼 것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입니다.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민주당의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한 해당 발언은 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전무할 뿐더러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젠더폭력센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극력 페미니스트의 주장”이라며 해당 센터를 “페미 센터”라고 지칭한 김두관 의원의 반성없는 태도에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시장·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반이 피해자 2차 가해를 방기하고 조장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보인 데 전당적 성찰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민주당이 보여주기 바랍니다.


■ 배복주 부대표

대장동 의혹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중에도, 경기도의 장애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난 9월 3일에 서명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의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신이 서명하고 약속한 정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하여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다섯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킴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매우 의미있는 공공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25명을 고용했으며 내년에는 2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0명으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특히, 증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12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과 지원할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도 분명히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장애인 노동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되며, 시설과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등을 장애인 노동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언하고 약속한 정책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내세운 약속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은 일부 기득권 세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 박인숙 부대표

(언제까지 노동자의 목소리를 봉쇄할 것입니까? 노동자 목소리를 보장하라)

얼마전 자영업자들은 광화문 서울종합청사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거리두기 완화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부채탕감을 촉구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직접 농성장을 방문하여 자영업자가 이 시대 애국자라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대출이자 부채탕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코로나 재난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국민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양극화 불평등체제는 더욱 노동자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타파와 사회 대전환을 내걸고 20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5명 미만 사업장 차별철폐와 비정규직 철폐,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보장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동안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는 자본 편들어 주기가 되었고 최악의 불평등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참았습니다. 노동자의 결사, 집회를 허용하고 목소리를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청소와 같은 필수노동을 투명인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최소 15개 이상의 노조파괴 문건을 만들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이 5년만에 밝혀졌습니다. 

또, 울산대병원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병원 폐기물이 80톤에서 120톤으로 늘어나는 등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업무 강도 조정과 늘어난 업무량 만큼의 시급인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하며 파업하고 있으나, 이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며 책임 전가만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서울대 측은 유족 측이 주장하는 과로와 갑질은 사망원인이 아니다라는 말로 현장 환경 개선이 아닌 책임회피성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업무량이 배로 증가한 직업은 다름 아닌 바로 '청소노동자'등 필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삶이 누구의 노동의 산물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시민의 도덕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그럼으로 마땅히 우리는 그 노동의 가치에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청소 노동과 같이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노동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노동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고 그 가치를 존중하도록 정치가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사회의 극단으로 치닫는 불평등이 개선되고 공정 사회가 담보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투명인간으로 취급 받는 필수 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권익 보호에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