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후보, 여수 고 홍정운 학생 사망 사건 현장 방문 발언 내용

시 : 10월 14일(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여수 마리나요트장

<서해해경청 브리핑에 대한 발언>

현장실습계획서에는 관광객 안내업무로 되어 있는데 왜 홍정훈 학생이 잠수를 하게 됐는지? 또 잠수 자격이라던지, 면허. 경험이 없는 사람을 물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은 누구인지, 누가 죽였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장실습생이 노동자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지난 2020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위반이구요. 특히 위험 업무, 이 잠수업무와 같은 위험업무에 전혀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면허도 없는 사람을 집어넣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69조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은 교육인데 교육을 받다가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교육이 아니고 값싼 노동력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단죄 해야 재발 방지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합니다.  

<여수노동지청. 서해해경청 추가 브리핑에 대한 발언>

말로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강조해도 계속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 다 중지 시켜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현장실습 재개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보통 납을 6kg 매다는데 왜 홍정운 군은 12kg 매단 겁니까? 납을 착용시키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참담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홍정훈 군이 난생 처음으로 납벨트 매고 들어가서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잠수 자격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보 통사람 두 배의 납덩어리를 묶어서 바다에 들어 갔으니 그게 살인행위지 뭐예요. 이런 경우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법도 있고 절차도 있는데 다 어겨도 처벌하나 안 받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국가입니까. 저는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지켜볼 겁니다. 일단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분명하게 단죄해주길 바랍니다. 

<전남교육청 브리핑에 대한 발언>

홍정운 군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잊지 않을 겁니다. 말로만 학습중심 현장실습 하면 뭐합니까. 현장에 와보면 전부 값싼 노동력 써먹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현장실습을 계속해야 하는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교육부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 다 중단시키세요. 진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되려면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일선 기업에 교육도 시켜야 하고 서약도 받고 관리. 감독도 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교육부총리 내려오셔서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 제주도에서 프레스기에 끼어서 죽은 우리 이민호군 사건 때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꾸 죽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청에서 건의하시고 지금 현장실습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값싼 노동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철저히 점검하시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시스템을 갖춘 후에 재개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요.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큰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이런 사고 나면 들끓다가 여론이 잦아들면 용두사미 됩니다. 저는 이 용두사미 정치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두사미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기조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전형을 보여주십시오.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말로만 국민 앞에 학습중심 현장실습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값싼 노동력 써먹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꾸고 교육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바꿔야합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현장실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생도 다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고 사실 노동자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2021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