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11:00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9.24 기후파업에 이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두 번째 싸움에 나섭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피해 입을 시민들은 내팽개치고 기업만을 보호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위헌판결을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은 기업위기 대응법입니다. 기성세대가 망친 이 땅 위에 살아갈 미래세대의 현실에는 눈감고, 기업의 경제 논리만을 수용한 법입니다. 녹색성장법이 불러올 미래는 자명합니다. 자연재해, 식량위기와 함께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파탄 낼 것입니다. 다수 시민들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법이 위헌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2018년 대비 35% 감축목표를 위헌판결 하는 것은 비단 정치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전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이지만, 1인당 배출량은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을 앞서는 비정상을 정면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밖으로는 기후 외교를 벌이면서도 국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공항 건설을 멈추지 않는 모순에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사법부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로 만든 헌법이 재난 위협에 처한 다수 시민들을 구해낼 것이란 시민적 믿음을 위헌판결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의당은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를 넘어 일하는 노동시민과 기후시민들의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이 기후정의법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동력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20대 대통령선거가 기후대통령을 선출하는 기후투표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