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탄소중립위원회 NDC 목표 상향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1년 10월 8일(금) 08:30
장소: 탄소중립위원회 앞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탄소감축목표 초안을 논의할 온라인 토론회가 오늘 이곳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열립니다. 탄소중립위원회 토론회와 회의에서 결정된 탄소감축목표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UN 기후변화협약 COP26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결론이 국제사회에 발표될 우리나라 탄소감축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UN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것을 압박받아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2월 기후목표정상회의에서 상향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4월에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도, 지난 달 열린 UN총회에서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할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0% 감축이 될 것이라는 초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의 35%에서 딱 5% 올린 것입니다. 기존 목표보다 겨우 5% 올린 것도 모자라 온실가스 배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석탄화력발전소 27기를 폐쇄해야할 판인데, 오히려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 6기를 삼척과 고성 등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짓고 있는 거꾸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와 대구, 가덕도 등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공항개발종합계획 또한 탄소감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역주행 정책입니다. 오죽하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했겠습니까. 국제사회에 약속한 말과 행동이 완전히 어긋난 무책임하고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정부와 국회,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오로지 기후 외교에만 머물러 있고 기업은 새로운 투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할 뿐 기후위기 피해 시민들과 기후 정치는 전무합니다. 특히 탈 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문제등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과 사회적 논의기구조차 꾸리지 않았습니다. 선무당 사람잡는식의 무책임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에 촉구합니다. 탄소감축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온실가스 감축은 생존을 위한 결정입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