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선후보 결선투표, 한국정치 판갈이 하는 경선 될 것)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1차 투표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네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끝에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1차 경선에 함께 뛰었던 김윤기 후보와 황순식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은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망언 대 막말로 맞서던 경선에 고발사주와 화천대유 공방까지 더하며 대선을 통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이 산재 위로금이라는 뻔뻔스러운 항변은 안전수칙 미비로 700kg 프레임에 짓눌려 죽은 창원공단 63세 늙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언어살인입니다. 아버지 빽으로 입사한 화천대유에서 아파트를 받은 딸을 둔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은 기득권세력을 보면서 대기시간 때면 길거리를 전전하는 청년 배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은 실종되고 고발사주와 화천대유만이 자리한 이 대선판부터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고발사주, 화천대유 공방의 승리자가 대선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집 없는 서민, 코로나 재난으로 부채와 불안한 일자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플랫폼 자본에 종속된 유령 노동자가 돼버린 청년들이 대선을 결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는 모든 시민들이 70년 기득권 양당정치를 판갈이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대선후보 결선은 화천대유, 고발사주 선거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보통시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대선으로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대선후보 결선으로 정의당의 시간을 더 크게 열어주신 정의당 당원 여러분, 이제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함께 나서주십시오. 정의당 결선투표를 정치혁명의 도화선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지난 경선 기간, 우리는 양당 기득권 정치에 확실한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했습니다. 주술의 힘으로 함량 미달을 극복하려는 제1야당 유력후보, 그리고 자기 최측근의 배임과 뇌물죄 구속에도 철면피를 쓴 집권여당 유력후보에 맞설 후보는 정의당 후보밖에 없습니다. 17년 전 총선에서 노회찬 대표가 자민련 김종필 전 총재를 퇴장시켰듯 70년 기득권 양당정치 퇴출에 당원 여러분이 주역으로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뛰는 정의당이 대선을 국민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오롯이 닮은 정의당의 정치로 추락하는 민생을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신노동체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여는 기후위기 극복,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공존의 한국사회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대전환의 정치혁명을 정의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선후보 결선에 주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윤석열 후보, 공영방송의 민영화 인식 개탄스러워 )

공영방송이 편향되어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 기울어진 공론장을 바로잡는 추의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조차 모르시는 분이 대선 후보라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윤 후보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권이 바뀌면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는 것이 언론사냐"고 비판하며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한 생각을 평소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영성과 독립성이 무너진 공영방송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보도의 질 하락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쟁 논리 속에서 언론이 상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편파적인 뉴스로 클릭수 장사하는 시장에 되레 공영방송을 풀어주자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혹여 공영방송이 민영화되어 재벌, 대기업 손에 들어간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견제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공영방송의 1차적 수혜 대상은 발언권이 약한 소수자와 약자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가진 이들의 발언이 과대대표되고, 약자들의 발언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민영화 발언은 약자들의 발언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겠다는 섬뜩한 말입니다. 공공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이야말로 대중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고 대중들 역시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공영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윤 후보는 KBS, MBC는 거의 안 본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이 있다면서 진료도 안보겠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문제해결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선 후보라면 직접 뉴스 보시고 공영방송의 공공성, 중립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언론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김웅 의원, 의원직 걸고 진실 말하라)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접수해라”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김웅 의원의 통화 녹음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걸고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김웅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고발장을 만든 주체, 김웅 의원이 말한 ‘우리’는 누구인지 밝히십시오. 

단순히 제보를 접수해 당이 고발을 검토하는 문제였다면 검찰이 잘 접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굳이 검찰이 억지로 받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는 수상한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백하십시오. 

김웅 의원은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발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까지 해놓고서도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십시오. 

검찰이 정당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는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정치개입 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웅 의원이 진실을 가리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계속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침묵을 지속할 것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스스로가 고발사주의 공범이라면 의원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김웅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검사의 고발사주에 최소한 자당의 후보와 선대위 고위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일축했던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정치개입 사건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벌어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은 명백합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대장동 민영검토 지시' 관련) 

‘대장동 민영 검토’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초 성남시 담당 부서는 대장동에 대해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재명 시장의 지시로 공영 개발 대신 민간 참여로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 측은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돌리려고 했던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공영개발을 중단시키고 민간을 개입시킨 주체는 이재명 시장이었다는 반박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이라 하더라도 성남시민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해명했다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이고,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공공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특혜로 몰아준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민 배임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치 자신은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로 진행하려 했지만 타 당의 반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한 책임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측의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며 ‘모범적 공익사업’이라 주장했지만, 대장동 개발의 실상은 시민들의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해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안겨준데다 임대주택 비율마저 대폭 감축시킨 사익편취 사업이었습니다. 민간이 가져간 막대한 이익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는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거짓말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민주당의 거짓말 게이트’로 평가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노동자들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제 전국에서 모인 콜센터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도보 행진과는 달리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경찰측의 과도한 행진 제한으로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는 언제, 어떻게 보장되는 것입니까? 오래전부터 민주노총이 공지하고 있는 10월20일 노동자 총파업에 집회불허 외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드코로나를 이야기 합니다.
어제 보건복지위 국감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드코로나 적용시점은 국민 70%의 백신접종 시점인 11월초로 예상 하고, 그 기준도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 발생수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는 방역체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현 시점의 코로나 일상생활 회복 우선 과제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과 손실보상 등 민생 문제와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불평등은 심화되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사측의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중대재해를 비롯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파리바게뜨와 던키도너츠, 화물운송 등 노동자를 대하는 SPC그룹은 여전히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사합의를 수시로 깨고 있습니다. 직접고용과 성실 대화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사측들은 손배가압류를 악용하며 노동자들을 궁지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법제시와 노동계와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집회를 사실상 전면금지한 행정명령에는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인권적 근거도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클레망 블레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10대 원칙엔 ‘공중보건위기 일지라도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고, 노동현안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막힌 노사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파업의 요구안과 집회 보장의 문제에도 노정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서면)

(정의당 대선경선 결선에 임하여)

어제 정의당 대선후보 1차 경선에서는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어 2차 결선을 통해 심상정, 이정미 후보 중에서정의당 대선후보를 결정하기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선투표에 당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부패, 불로소득,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를 파탄 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비전과 실력을 통한 진검승부를 통해 정의당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 줄 것입니다.  심상정, 이정미 후보의 멋진 경선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