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사회연대전략회의 ‘일자리와 보육불평등’ 인사말

일시: 2021년 9월 30일(목) 16: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돌봄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해 주는 핵심입니다. 코로나 재난은 우리사회 돌봄 시스템의 취약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아동과 여성들의 삶 전반을 위협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 저하로까지 이어져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불평등의 연결고리를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최선숙 사무총장님, 김은선 상임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부모의 재산과 직업에 따른 생애의 첫 격차가 삶 전반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교육 등 사회 공적 체계를 통한 계층 이동성을 확대하려 노력해왔지만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정치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불평등 구조에 직격을 가한 것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다뤘던 건강 불평등 문제, 그리고 오늘 다룰 보육 불평등의 문제도 결국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푸는 것에서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기회 균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와 통계와 노동시장 격차 문제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취업 여부는 물론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하고, 임금 조건이 어떠하고,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교육 격차는 하늘과 땅끝만큼이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불평등의 구조를 깨는 것은 무수한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격차라는 몸통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종과 고용형태, 임금 수준, 고용 유지 기간 등 노동시장 격차와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해 모두가 보통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보육 불평등, 나아가 돌봄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는 개혁이 되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